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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65호)

  지문을 이용한 표적 수사

  경찰, 포스터에 찍힌 지문과 학생운동 경력 연동시켜 혐의자 추적

  ... 를 받았다. 충남지방경찰청 수사2계 류근실 경사는 전화를 통해 구 씨가 학내에 한나라당을 비방하는 선거법위반 포스터를 붙였고 이미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 증거는 다름 아닌 포스터에서 채취한 '지문'이다. 구 씨는 "류 경사가 '전체 34개의 채취 지문 중에 당신이 범인이라는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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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5-04

  인권키워드

  경찰, 학생운동, 개인정보, 남용, 무죄추정, 비방, 활동가, 헌법, 학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성명/논평

  [성명] 주민의 생명까지 위협하면서 인권위가 옹호하려는 것은 무엇인가

  -반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옹호하는 인권위를 규탄한다!

  ... 제한할 수 있는 근거인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남북 간 '상호 비방 금지 합의'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했다. 어느 것 하나 국제인권기준에 맞지 않는데도 인권위는 인간의 생명권과 평화권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인권의 언어’를 차용해 옹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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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2015-02-10

  인권키워드

  인권위, 생명권, 인권, 생명, 전쟁, 기본권, 북한, 차별, 명예훼손, 세월호, 언론, 독립성, 체제, 권리, 역사, 국가, 검찰, 비방, 사생활, 정치, 지역, 집시법, 헌법재판소, 사찰, 경찰, 세계인권선언, 진상규명, 시민사회,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벼리 (369호)

  [벼리] 사람이 살고 있는 곳, 어디에나 ‘인권’이 필요하다

  ... 끌어오려 했다. 또한 작업조직을 재편해서 작업자의 노동에 대한 통제력을 박탈했다. 노조를 비방하고 회사로 노동자들을 몰입시키기 위한 다양한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지역 봉사활동 등을 동원해서 정신교육도 했다. 이러한 총체적 노동관계 대응 전략이 바로 ‘신경영전략’ 이라고 일컫는 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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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진령 2013-11-13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자, 노동조합, 노동, 감시, 인권, 교육, 지역, 이야기, 기업, 노조, 회사, 비정규직, 차별, 노동인권, 용역, 지역사회, 시대, CCTV, 노동권, 단결권, 복수노조, 비방, 사생활, 임금, 직장폐쇄, 파업, 시민사회, 활동가, 일자리, 동료, 탄압, 권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5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돌아온 김기춘, 유신과 공안질서의 부활인가?

  ... 상공회의소장 등을 불러모아 민주자유당 후보였던 김영삼 씨를 당선시키기 위해 야당 후보들을 비방하는 내용을 유포시키는 등 대화를 나누었다. 이 내용을 통일국민당 관계자들이 도청하여 언론에 폭로했다. 이들은 모임에서 "우리가 남이가, 이번에 안 되면 영도다리에 빠져 죽자", "민간에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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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3-08-07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 권력, 법무부, 언론, 간첩, 선거, 감시, 결사, 고문, 공권력, 국가보안법, 국회, 뉴스, 비방, 전쟁, 지역, 촛불집회, 범죄, 대선, 체제, 민주주의, 헌법, 제도, 무시, 군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돌아온 김기춘, 유신과 공안질서의 부활인가?

  ... 상공회의소장 등을 불러모아 민주자유당 후보였던 김영삼 씨를 당선시키기 위해 야당 후보들을 비방하는 내용을 유포시키는 등 대화를 나누었다. 이 내용을 통일국민당 관계자들이 도청하여 언론에 폭로했다. 이들은 모임에서 "우리가 남이가, 이번에 안 되면 영도다리에 빠져 죽자", "민간에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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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8-07

  인권키워드

  대통령, 권력, 법무부, 언론, 인권, 간첩, 선거, 감시, 결사, 고문, 공권력, 국가보안법, 국회, 뉴스, 비방, 전쟁, 지역, 촛불집회, 범죄, 대선, 체제, 민주주의, 헌법, 제도, 무시, 군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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