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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425호)

  [벼리] 박근혜 정부의 노동 비정규직 정책 비판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비정규직 정책 1997년 외환위기를 이유로 정리해고제와 함께 파견제가 도입되었다. 위기 극복을 이유로 수많은 노동자들을 잘라냈고, 그 자리는 파견노동으로 채워졌다. 그리고 파견법 시행 2년이 지나자 법에 따른 직접고용을 회피하기 위해 노동자들은 다시 해고되었고,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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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진령 2015-02-0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노동, 노동조합, 노동시장, 파견, 권리, 약자, 해고, 파견법, 기간제, 노동권, 대기업, 회사, 노동시간, 이야기, 일자리, 조직, 교육, 노조, 대량해고, 저항, 중소기업, 직접고용, 정당, 경제, 제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69호)

  [벼리] 사람이 살고 있는 곳, 어디에나 ‘인권’이 필요하다

  상처 「노동조합의 투쟁 유도 → 용역 투입을 통한 선제적ㆍ공격적 직장폐쇄 → 복수노조 설립 → 강력한 현장 통제」로 이어지는 자본의 노조 파괴 전략이 등장한지 약 4년의 시간이 지났다. 2010년 발레오만도로부터 시작된 자본의 용역을 동원한 폭력적 노조파괴는 인근 사업장과 다른 지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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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진령 2013-11-13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자, 노동조합, 노동, 감시, 인권, 교육, 지역, 이야기, 기업, 노조, 회사, 비정규직, 차별, 노동인권, 용역, 지역사회, 시대, CCTV, 노동권, 단결권, 복수노조, 비방, 사생활, 임금, 직장폐쇄, 파업, 시민사회, 활동가, 일자리, 동료, 탄압, 권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81호)

  [벼리] 자본의 사적 폭력에 의한 노동권 침해 실태

  노동 현장에서 용역 폭력 근절을 위한 시론

  기획된 노조 파괴 흐름 노동현장에 용역 폭력이 등장한 것이 최근 일만은 아니다. 그럼에도 2010년 이후 노동현장에 나타난 용역 폭력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할 이유는 ‘노동조합 무력화’라는 의도에 따라 매우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형태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작업장에서 용역 폭력은 일시적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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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진령 2012-01-04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용역경비, 노동자, 직장폐쇄, 권리, 파업, 교육, 용역, 유성기업, 노조, 복수노조, 감시, 교섭, 공권력, 노동, 인권, 경찰, 손해배상, 검찰, 근로기준법, 노동권, 단결권, 신문, 회사, 노동3권, 노조법, 경제, 헌법, 불법, 단속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61호)

  정리해고, 철회를 넘어 철폐 투쟁으로!

  85호 크레인을 보며 잊혀진 전선을 기억해내라

  역사적으로 노동법이란 가진 자들의 재산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생존과 자유를 위한 투쟁 속에서 형성되어 온 것이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자본의 무기가 되고 있는 노동악법을 철폐하기 위한 투쟁으로 노동법의 역사를 써오고 있다. 단결의 자유를 제한하는 복수노조 금지,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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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진령 2011-07-27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노동자, 권리, 일자리, 제도, 해고, 비정규직, 쌍용자동차, 저항, 무기, IMF, 한진중공업, 노동법, 가족, 공권력, 기업, 김진숙, 노동, 노조, 복수노조, 정규직, 최저임금, 진실, 부당해고, 활동가, 운동, 조직, 동지, 역사, 탄압, 신자유주의, 생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2009, 한국사회 노동권 (162호)

  [2009, 한국사회 노동권③] 저임금과 빈곤의 야만의 수레바퀴

  최저임금 삭감과 최저임금법 개악 시도

  2010년 최저임금 결정과 최저임금법 개악 시도 얼마 전 2010년 적용할 최저임금이 결정되었다. 자본의 삭감안이 제출되었고, 특히 올해 최저임금 투쟁은 최저임금법 개악과 맞물려 있어 저임금 노동자들의 투쟁이 더욱 집중되었다. 하지만 그 결과는 2.75% 인상이라는 사실상의 삭감으로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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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진령 2009-07-22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임금, 노동자, 일자리, 비정규직, 빈곤, 사회보장, 제도, 강제노동, 교섭, 영세사업장, 가족, 국회, 노동, 노동권, 농성, 여성, 정규직, 지역, 집회, 하청업체, 노동기본권, 사회보장제도, 활동가, 권리, 공공요금, 제도화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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