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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야간옥회집회금지조항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입장

  ... 바란다 야간옥회집회금지조항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인권단체연석회의 입장 헌법재판소의 야간옥외집회금지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우리사회에서 집회 시위의 자유가 어떤 처지에 놓여있는지를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은 야간집회조항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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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 2009-09-2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권리, 국회, 헌법불합치, 헌법, 경찰, 헌법재판소, 민주주의, 불법, 검찰, 공권력, 불법집회, 용산, 허가제, 광화문, 광장, 학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512호)

  ‘각서’를 거부합시다!

  집회신고시 경찰 요구, 협조사항에 불과

  ... 고때 각서의 작성을 거부하는 운동이 요구되고 있다. 집회를 위해 경찰에 제출하는 서류로는 옥외집회신고서․집회 및 시위행사순서․행사준비물․주최 및 주관단체와 집회책임자 명단․각서 등이 있다. 집회신고 서류의 종류는 각 경찰서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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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7

  인권키워드

  경찰, 운동, 집회, 민주노총, 학생, 화염병

• 인권하루소식 (1211호)

  경찰청 앞 집회 가능할까

  행정소송 심리 이달 끝나

  ... 사랑방(대표 서준식)이 경찰청 앞 집회금지통고에 불복하며 서대문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29일 최종변론을 가진 뒤 10월 중순경 재판을 마무리할 예정이다<본지 6월 25일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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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7

  인권키워드

  재판, 집회, 심리

• 인권하루소식 (703호)

  시위용품 신고규정 없다

  민변.민가협 항의서한

  ... 을 왕복하는 시위 도중 중부경찰서장이 1백여명의 전경을 동원해 방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옥외집회신고를 했으나 시위참여자들이 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수의를 입고 포승줄에 묶인 상태에서 시위진행을 했다는 이유이다. 이에 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민변)와 민주화실천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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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10

  인권키워드

  집회, 민변, 석방, 헌법,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414호)

  불법 가능성만으로 집회 금지는 위법

  서울고법, 경찰 관행에 제동 판결

  ... 주한미군범죄근절을위한운동본부](상임대표 전우섭, 운동본부)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소송에서 "집회를 금지한 것은 위법"이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회.결사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만큼 현행 집시법 제5조 등에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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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3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위법, 서울역, 집시법, 장애, 허가제, 광장, 헌법, 기본권,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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