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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18호)

  교육부 '종합검진 전환계획' 찬반논란

  '사설병원에 예산 퍼주기' 비판…공공성 강화 위한 합의 필요

  ... 적자원부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신체검사 제도를 외부의료기관에 위탁해 종합검진제도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찬반논란이 일고있는 가운데 아동의 건강권 향상과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향에서 합의점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현행 신체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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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06-21

  인권키워드

  아동, 교육부, 제도, 질병, 학생, 건강, 공공성, 건강권, 전교조, 지역, 치료, 무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108호)

  성전환자 호적변경, 입법논의 한창

  김홍신 의원실, 7월 발의 계획…의견수렴 절실

  성전환자(트랜스젠더)의 문제가 가십거리 이상으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성별 변경에 따라 호적을 정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만들어지고 있어 주목된다. 국회의원 김홍신 의원실은 이같은 내용으로 현재 '성별의 변경에 관한 특례법안'과 '호적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각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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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05

  인권키워드

  성전환자, 국회, 법무부,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대법원, 성매매, 여성, 권리, 미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80호)

  "인식전환 없이 수용자 의료권 보장 힘들다"

  민․관 등 관련자 대거 모여 수용자 의료권 논의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인식의 전환이다. 정부가 수용자들을 범죄자로만 보고 죄진만큼 벌을 줘야한다고만 생각하는데 건강이 뭐 대수겠느냐! 미진한 법률 개정은 물론이고 현실적인 의료예산책정과 필요장비를 손색없이 비치해야 한다." 24일 오후 7시 종로성당 대강당에서는 인권운동사랑방과 인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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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4-26

  인권키워드

  교정시설, 법무부, 인재, 건강, 치료, 국가인권위원회, 질병, 형벌, 범죄, 운동, 유가족, 미국, 국가

• 인권하루소식 (1981호)

  국적전환 요구는 ‘제2의 사상전향’

  KIN, 주일본대사관에 공식항의․자유왕래 보장 촉구

  ... 청년연대)(대표 양영미, 아래 KIN)은 조선적 재일동포 입국시 주일영사관 측으로부터 국적전환 요구 등을 강요받은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조선적에 대한 국적전환 요구는 제2의 사상전향 작업”이라는 성명을 냈다. KIN은 성명에서 일본 현지 영사관이 임시여행증명서 발급시 서면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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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21

  인권키워드

  재일조선인, 사상전향, 청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974호)

  조선적 재일동포 입국차별 여전

  주일 영사, 조선적 ‘한국’ 입국시 국적전환 요구

  조선적 재일동포들이 한국에 입국할 때 국적전환 요구 등 여전히 심각한 차별을 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올 2월부터 지구촌동포청년연대(아래 KIN, 대표 양영미)는 조선적 재일동포 10여명의 서울방문을 목표로 초청활동을 벌였으나 9일까지 결국 1명만 입국한 것. 이에 따라 KIN은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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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10

  인권키워드

  한국, 조선, 국적, 국가, 청년, 집, 역사, 한반도, 북한, 여권, 장기수, 차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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