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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24호)

  건대생 김종곤 씨, 징역 2년 선고

  국보법으로 얽고, 다른 죄로 마무리?

  ... 손에 잡히는 대로 집어던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정당방위 불인정 판결'은 형평성을 무시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지난 해 6월 말 안암동 재개발지구에서 빈민 지원활동을 했던 김 씨는 같은 해 7월 9일 새벽에 갑자기 들이닥친 철거용역에 대항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싸운 적이 있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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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09-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화염병, 검찰, 공권력, 변호, 지역, 학생, 무시, 무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18호)

  <기획연재> 공공부문 간접고용 실태와 대안 ①

  장시간 노동, 박봉에 우는 간접고용 노동자들

  ... 용역노동자들이 계속해서 매표업무를 하고 있다. 이른바 공공기업이 국가기관의 시정 지시까지 무시하며 간접고용 노동자를 불법적으로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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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세진 2003-09-18

  인권키워드

  임금, 간접고용, 노동, 노동자, 학교, 퇴직금, 비정규직, 정규직, 파견, 직접고용, 파견법, 민간위탁, 무시,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13호)

  "사람 목숨이 특허권보다 못한가"

  WTO 지적재산권협정 최근 합의안…강제실시 엄격 제한

  ... ) 6항의 최종 결정안에 한국정부가 동참한 것은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과 생명권을 철저히 무시한 행위라는 비판이 뜨겁게 제기되고 있다. 5일 오전 11시. 빗줄기가 쏟아지는 가운데 서울 광화문 외교통상부 건물 앞에서는 'TRIPs 합의안 타결을 반대하는 WTO반대 투쟁단'의 기자회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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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09-06

  인권키워드

  한국, 생명, 권리, 무시, 생명권, 건강,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98호)

  우리 시대 인권운동의 화두 ④ 어린이와 청소년의 인권

  ... 한 고등학생이 “강제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은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나아가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이유로 학교 교육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통신에서 수많은 토론이 벌어졌고 그 흐름은 학생 스스로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자각과 1996년 ‘중․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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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14

  인권키워드

  인권, 청소년, 교육, 운동, 권리, 조직, 역사, 학교, 무시, 한국, 인권교육, 학생, 건강, 시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881호)

  뒷걸음질치는 ‘모성보호’

  유사산휴가․간호휴직 삭제, 야간노동 길 터

  ... 구했다. 파견철폐공대위 유현경 씨는 “3당간 의견조율이 안 되자 모성보호라는 입법취지마저 무시한 채 여성근로조건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며 “벌써부터 여러 사업장에서 여성노동자에 대한 야간조 투입, 변형근로제 등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여성노동조건이 악화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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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6-23

  인권키워드

  민주당, 무시, 국회, 노동, 심의, 여성, 여성노동자, 육아휴직, 집회, 휴가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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