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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66호)

  <논평> 56만원을 '최저임금'이라 부를 수 없는 이유

  ... 간 적용될 최저임금도 그렇게 결정됐다. 56만7260원(시급 2천510원). 지난해 도시근로자 3인 가구 평균 생계비 194만4천원과 비교해 볼 때, 고작 29%밖에 안되는 돈이다. 최저임금위원회의 노동자위원 모두가 이런 식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돼선 안된다고 위원직을 사퇴했는데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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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6-28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임금, 노동, 안전, 공익,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60호)

  뒷걸음질치는 근골격계 대책

  규제개혁위, 재계 요구 대폭 수용한 산재 기준 발표해

  ... 한 업무로 인정될 경우 요양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 근골격계 질환의 치료종결기간도 '근로복지공단의 내부 요양기준지침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러한 규개위의 심의 결과는 노동현장의 현실을 무시한 채 사측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것이어서 산업재해를 오히려 부추기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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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6-20

  인권키워드

  건강권, 민주노총, 무시, 산재, 기업, 노동자, 치료, 경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358호)

  청송 피감호자 616명, 보호감호제 헌법소원

  공대위, 피감호자 실태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해

  ... 조항인 사회보호법 제5조를 비롯, 피보호감호자분류처우규칙 제5조와 1400원∼5800원의 근로보상금 지급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사회보호법 제5조는 △동일한 범죄나 유사한 범죄로 2회 이상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아 그 합이 3년 이상인 자 △일정한 범죄를 수회 범하여 상습성이 인정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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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6-18

  인권키워드

  범죄, 헌법재판소, 형벌, 질문, 활동가, 헌법, 제도, 최저임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57호)

  청송 피감호자 616명, 보호감호제 헌법소원

  공대위, 피감호자 실태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해

  ... 조항인 사회보호법 제5조를 비롯, 피보호감호자분류처우규칙 제5조와 1400원∼5800원의 근로보상금 지급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사회보호법 제5조는 △동일한 범죄나 유사한 범죄로 2회 이상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아 그 합이 3년 이상인 자 △일정한 범죄를 수회 범하여 상습성이 인정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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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6-18

  인권키워드

  범죄, 헌법재판소, 형벌, 질문, 활동가, 헌법, 제도, 최저임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58호)

  정부가 앞장서 저임금 용역 양산

  공공부문 실태조사…사람까지 '물자'로 취급해 용역화 추진

  ... 용역노동자들은 계속 근무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형식적으로는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맺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업체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는 '불법 파견'이 이루어지고 있는 징표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시간 노동에 최저임금도 못받아 이들 파견·용역직의 경우 노동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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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6-18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용역, 임금, 비정규직, 지방자치단체, 불법, 국가,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자, 정규직, 지역, 차별, 파견, 노동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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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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