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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77호)

  “언론보도내용도 국가기밀에 속해”

  검찰, 진관스님 징역 10년 구형

  ... 진관스님은 이에 해당되지 않으며, 북한으로부터 구체적 지령이나 지시를 받은 점이 없는 등 간첩혐의를 적용할 수는 없다. 또한 진관스님이 쓴 시에 ‘미제타도’ 등의 용어가 들어있기는 하나, 이를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표현․사상의 자유에 정면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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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간첩혐의, 장애, 심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73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4월 21일 ∼ 4월 27일)

  ... 료 유출을 막기 위해 종합대책 마련키로/서울지법 형사4단독 박찬 판사, 지난해 동해안 무장간첩침투사건에 대해 의문제기한 글을 컴퓨터통신에 올린 혐의로 구속된 윤석진 씨에게 무죄선고 ꋮ 4월 26일(토)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안기부 해외담당 전․현직 직원들의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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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9

  인권키워드

  검찰, 민주노총, 교육부, 불법,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노동권, 북한, 안기부, 여성, 전교조, 성추행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72호)

  ‘잠수함 사건 의혹제기’ 무죄선고

  서울지법 “레닌저작선 등 이적성 없다”

  ... 국가존립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윤 씨는 지난해 9월 컴퓨터통신상에 ‘그들이 무장간첩일까?’(본지 96년 11월 2일자 참조)라는 글을 띄웠다가 10월 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으며, 올 1월 보석으로 석방된 뒤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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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검찰, 석방, 언론, 재판, 찬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67호)

  <성명서>12.12, 5.18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완전한 청산에 나서자!!

  ... 해직사태 등 불법적인 집권과정에서 저지른 불법행위와 5, 6공 시절 발생한 의문사, 조작간첩 사건, 강제징집 등의 인권유린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인 재심을 보장하며, 피해 보상을 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가보위입법회의라는 내란세력의 집권도구이자 불법기구에 의해 만들어진 각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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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9

  인권키워드

  대법원, 진실, 권력, 학살, 국회, 검찰, 대통령, 사법부, 언론, 조작간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63호)

  주요공판안내

  ... 미연(국보법) 오후2시 3단독 317호 속행 ▸4월18일(금) 진관스님(국보법 간첩등) 오전10시 합의23부, 311호 속행 이연석(국보법) 오전10시, 9단독, 317호 선고 정진희(국보법) 오전10시 6단독 522호 선고 함운경(국보법) 오후2시 10단독 525호 속행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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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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