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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54호)

  주요공판안내

  ... 임미정(국보법) 오전10시 1단독 519호 속행 ▸4월3일(목) 이수영(국보법 간첩등) 오전10시 합의21부, 311호, 선고 박종대(국보법 간첩등) 오전10시 합의21부, 311호 선고 강성모외 2(국보법 찬양․고무등) 오전10시 합의23부, 317호 선고 최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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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1

  인권키워드

  국보법,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45호)

  주요공판안내

  ... , 국보법) 오전10시, 합의5부, 404호, 속행 △ 3월21일(금) ·진관스님(국보법 간첩등) 오전10시 합의23부 311호 속행 ·배태연외 4(폭력행위∼위반등) 오전11시 10단독 525호 속행 ·황윤미(국보법), 오전11시, 6단독, 519호, 속행...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3-19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44호)

  주요공판안내

  ... △ 3월18일(화) ·이남연(국보법) 오전10시, 7단독, 523호 신건 ·이수영(국보법 간첩등) 오후2시, 합의21부, 311호, 속행 ·박종대(국보법 간첩등) 오후2시 합의21부 311호 속행 ·권영길(제3자 개입금지등) 오후2시, 3단독, 318호, 속행 △ 3월19일(수) ·이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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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8

• 인권하루소식 (839호)

  주요공판안내

  ... 3월11일(화) ·김선미(국보법) 오전10시, 2단독, 524호, 신건 ·이수영(국보법 간첩등), 오후2시, 합의21부, 311호, 속행 ·박종대(국보법 간첩등), 오후2시, 합의21부, 311호, 속행 ·서미연(국보법), 오후2시, 3단독, 317호, 속행 ·이기문(국회의원, 공직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3-11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38호)

  YS 임기말기…노정권과 흡사

  민가협 정기총회, 날치기법 철회결의

  ... 의문을 통해 97년사업으로 △안기부법, 노동법 개악철회 △국가보안법등 반민주악법철폐 △조작간첩 장기수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피해배상 등 과거 청산운동 등을 힘차게 벌여나갈 것을 결의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3-08

  인권키워드

  국보법, 집시법, 공권력, 남용, 집회, 노동법, 원전, 석방, 장기수, 학생, 형사처벌, 조작간첩, 경찰,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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