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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90호)

  구치감에서 수갑 사라진다

  법무부, '계호근무준칙' 개정

  ... 루종일 수갑을 채우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며 제기했던 헌법소원과 관련, 법무부가 최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던 자료에서 드러난 것이다. 당시 서준식 대표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수갑을 찬 상태로 식사는 물론 감방 내 변기까지 사용해야만 했다"며 "구속영장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권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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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4-07

  인권키워드

  법무부, 헌법재판소, 권리, 기본권, 국가보안법,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71호)

  <3·8 세계 여성의 날 기획 ③>

  여성 인권, 국제적 보장의 발자취

  ... 대에 오르게 되었다는 점이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반인도적 범죄 1998년 채택된 국제형사재판소 설치문서는 "강간·성적노예·강제매춘 및 불임 등"을 반인도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도록 했다. 또 이러한 것들이 전쟁 중에 발생할 경우엔 전쟁범죄를 구성한다고 명시했다. 게다가 이 문서는 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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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3-10

  인권키워드

  여성, 인권, 범죄, 권리, 차별, 전쟁, 성차별, 피해자, 제도, 빈곤,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64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2월 21일 ∼ 2월 27일)

  ... 로 전출시키고 있어 "부당전출"이라는 교사들의 반발 거세(2/22) 6. NO! 검열 헌법재판소가 옛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중 비디오물에 대한 사전심의를 가능케 하고 있는 조항(99년 폐지됨)과 관련해 "의사표현의 한 수단인 비디오물에 대한 검열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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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9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비정규직, 검열, 민주노총, 재판, 한국, 교도관, 국가보안법, 변론, 전교조, 헌법재판소, 사전심의, 이태원, 헌법,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60호)

  동티모르, 고통을 넘은 재건

  6개월간 7백명 사망, 10만의 난민

  ...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16일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이 국제전범재판소를 설치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 직후에 발표된 것이다. 앞서 동티모르 학살의 책임자로 지목됐던 위란토 국방장관도 전격적으로 해임돼, 책임자 처벌에 대한 요구와 기대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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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3

  인권키워드

  질병, 역사, 평화, 학살, 아동, 재판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552호)

  <현장> 민가협 목요집회

  '인권조약 10년' 무색한 2000년의 자화상

  ... 례들이 소개됐다. 이적표현물 판매 혐의 등으로 구속된 홍교선(도서출판 책갈피 대표) 씨의 재판소식, 영남위원회 사건으로 구속중인 박경순 씨의 옥중투병소식, 지난 8일 국가보안법 위반(범민족대회 개최) 혐의로 구속된 박해전(범민련 남측본부 대변인) 씨 연행소식, 10년 가까이 공개적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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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이야기, 권리, 노숙투쟁, 사상, 생명, 석방, 정치,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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