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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의제"를 도입하자!

  ... ================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의제"를 도입하자! 가짜 민주주의의 진실 지금의 탄핵 정국은 국민을 다만 정치의 '관객'으로 내몰 뿐, 국민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대의제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권리는 오직 국회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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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권리, 민주주의, 국회, 정치, 제도화, 총선, 이라크, 파병, 기본권, 대통령, 인권, 헌법재판소, 진실, 광화문

• 인권하루소식 (2676호)

  <논평> '현대판 골품제'의 반 쪽짜리 진실

  ... 고교등급제는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 하지만 아쉽게도 사회단체의 그러한 주장은 반 쪽짜리 진실만을 말하고 있다. 고교등급제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그나마 '명문대학'에 원서라도 쓸 수 있는 '우등생'이며, 우등생과 열등생 역시 부모가 가진 경제·문화적 능력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지금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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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0-16

  인권키워드

  교육, 학생, 학교, 역사, 부모, 공공성, 빈곤, 소외, 인권,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진실

• 인권하루소식 (2611호)

  차별과 감시를 부르는 에이즈 정책

  국제에이즈회의 참가 앞두고 한국정부 에이즈 정책 규탄 기자회견

  ... 히 사용되어서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을 덜어주는 것이 약이 가져야할 가치와 진실의 전부'라는 게 변 씨의 생각이다. 이번 국제에이즈회의는 '모두에게 치료접근권·의약품접근권을'이라는 주제로 오는 11일∼16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며, HIV 감염인과 사회단체 활동가, 각국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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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7-09

  인권키워드

  에이즈, 감염인, HIV, 차별, 감시, 감염,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사생활, 수사기관, 에이즈환자, 지적재산권, 질병관리본부, 치료, 진실,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 자료실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의제"를 도입하자!

  ... ================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의제"를 도입하자! 가짜 민주주의의 진실 지금의 탄핵 정국은 국민을 다만 정치의 '관객'으로 내몰 뿐, 국민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대의제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권리는 오직 국회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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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3-25

  인권키워드

  권리, 민주주의, 국회, 정치, 제도화, 총선, 이라크, 파병, 기본권, 대통령, 인권, 헌법재판소, 진실, 광화문

• 인권하루소식 (2509호)

  민간인학살진상규명특별법, 본회의 상정 보류

  범국민위, 홍사덕 의원 발언 규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 장은 "통합특별법은 보수단체에서 생각하는 '대한민국 허물기'와는 다른 법"이라며 "무엇이 진실인지 밝혀서 억울한 죽음과 희생에 대한 명예를 회복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범국민위원회는 법 제정을 위해 남은 임시국회 기간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히고, 13일 2시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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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2-11

  인권키워드

  국회, 법, 농성, 생명권, 집회, 진실, 피해자, 역사,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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