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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04호)

  “비인도적 범죄, 공소시효 없애야”

  법조계·인권단체, ‘국제법의 국내법 적용’ 촉구

  ... 범죄행위자에 대해서는 면책이나 사면의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된다”며 “이를 위해 국제상설형사재판소법을 비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국제사회 내에서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됐음에도 일본의 정치적 논리에 의해 단죄되지 않고 있다”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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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25

  인권키워드

  범죄, 국가, 이근안, 국회, 위안부, 세계인권선언

• 인권하루소식 (1503호)

  아동권리조약 채택 10년과 아동인권의 현실

  ... 내용의 조약을 준비중이다. 더불어 유엔은 15세 이하 아동을 징집하는 것은 신설될 국제형사재판소(ICC)의 법규에도 어긋나는 전쟁범죄로 규정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결의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 여러 나라들은 아동의 전쟁동원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91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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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24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국제노동기구, 전쟁, 노동, 노예, 인권, 질병, 세계인권선언, 부모, 한국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495호)

  <요약> 고문기술자 이근안에 대한 고발장

  국제법상, 공소시효 적용 안된다

  ... 반인도적 범죄라는 것은 뉘른베르그 재판 이후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유고슬라비아 전범재판소 및 르완다 전범재판소의 근거규정에도 고문을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다. 그리고 1998년 로마에서 만들어진 국제상설형사재판소법에도 이를 규정하고 있다. 고문이 반인도적 범죄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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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2

  인권키워드

  범죄, 고문, 이근안, 헌법, 피해자, 재판, 역사, 이스라엘, 피해, 가족, 감옥, 검찰, 불법감금, 수사기관, 자백, 존엄, 진실,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86호)

  진실규명과 국가의 사과부터

  이근안 사건 처리 인권의 원칙에 맞게

  ... 문 피해자 66명이 과거 고문 피해를 들어 고발했지만, 검찰은 이를 불기소했고, 이어 헌법재판소마저 이들의 헌법소원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말았다. 고문방지조약의 원칙보다 하위법에서 규정한 공소시효의 원칙을 우선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문의 근절을 위해서는 고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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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30

  인권키워드

  고문, 검찰, 피해, 인권, 치료, 가해자, 대통령, 재판, 헌법재판소, 피해자, 진상조사, 진상규명, 진실, 시대, 미국, 핵,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77호)

  <인권시평> 미국을 전범으로 제소하자

  ... 아니었다. 정작 그가 하고 싶었던 말은 “노근리 학살 사건을 계기로 미국을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는 것이었다. 그는 이 문제와 관련해 스페인의 피노체트 제소 사례가 참고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미국을 전범으로 제소한다…. 그의 말이 이어졌다. “노근리 학살 사건을 계기로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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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훈 1999-10-19

  인권키워드

  미국, 학살, 시대, 대통령, 재판, 피해자, 질문, 민주주의, 역사, 신자유주의, 베트남전, 국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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