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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41호)

  '의문사법' 국회 법사위 상정

  유가족, 8개 조항 철회하며 법개정 배수진

  ... 대 쪽에서 공개한 '의문사법 개정안 중 수정의견서'에 따르면, 철회된 조항은 △강제구인 △감청, 압수수색 등의 요청 △공소시효 적용배제 △사면제청 등이다. 이로써 유가족 쪽은 자료제출, 통화내역 조회 등 일부 조사권한의 강화와 의문사 개념 재규정 및 조사기간 연장 등을 최소한의 요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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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2-28

  인권키워드

  유가족, 국회, 감청, 안기부,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49호)

  한총련 수배자 가족 울분 터졌다

  한학협, 협박․회유한 경찰 고발

  ... 후 “자수시키면 돈을 더 주겠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돈으로 회유했을 뿐만 아니라 전화감청을 강요한 일도 있다. 홍덕수(한총련 수배자 홍춘호 씨의 부친) 씨는 아들이 97년 8월부터 정치수배를 당한 후 입영이 불가능하자 행방불명 처리를 결심하고 김포시 양촌면 면사무소를 찾아갔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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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4

  인권키워드

  경찰, 집, 가족, 감청, 공권력

• 인권하루소식 (1290호)

  확증 없이 '반국가단체' 낙인

  영남위 사건, 징역 15-3년 중형 선고

  ... 거 그대로 인정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의자들이 경․검찰에 의해 제시된 문서, 감청 자료 등의 내용이 조작되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나 위의 내용들을 증거로 채택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며 “여러가지 증거들로 추정하였을 때 피고인들은 북한의 주체사상에 바탕을 두고 공산주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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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역사, 사법부, 석방, 인권, 재판, 민주주의, 헌법, 공산주의, 불법, 가족, 감청, 검찰, 민주노총, 북한, 사상, 양심, 진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논평> 인권보다 공안 더 중요시한 대테러인권보호관 위촉, 인권침해 현실화되기 전에 국회 법안 폐지에 나서야

  ... 이다. 국정원이 테러위험인물이라고 의심하면 언제든지 영장 없이 금융·통신 정보를 수집하고 감청과 계좌추적을 할 수 있다. 테러위험인물을 미행하고 조사할 수도 있다. 즉 국민에 대한 감시와 사찰이 무제한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인권침해를 방지할 대책은 전무하며, 그나마 유일한 장치인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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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6-07-22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테러방지법, 기본권, 감시, 감청, 국정원, 법무부, 영장, 사찰, 총선, 더불어민주당,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13호)

  “통신비밀 보호? 수사가 우선이야!”

  수사기관, 통신정보 이용 확대

  ... 3천4백65건으로 무려 222.3% 증가했다. 반면, 법원의 허가에 의해 엄격히 집행되는 감청은 2000년에 2천3백80건 실시돼, 99년 3천2백34건보다 26.4%가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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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8-09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사생활, 수사기관, 통신비밀, 감청, 민주노총,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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