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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80호)

  경찰, 지문날인제도 사실왜곡 물의

  지문날인 반대연대, 교묘한 왜곡논리 고발

  ... 확인 기능을 하고 있음"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반대연대에 따르면, 미국은 일부 주에서만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한정해서 지문날인을 받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경찰청의 주장은 마치 66%에 달하는 미국인이 지문날인을 하는 것처럼 오해될 소지가 다분하다. 결론적으로 경찰청은 범죄나 대형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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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24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경찰, 무죄추정, 범죄, 제도,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01호)

  국회, 공소시효 배제 입법 공식 논의

  이주영 의원등, 형소법 개정안 제출

  ... 한다. 우선 △내란 및 외환 죄 △국가기관의 고문이나 가혹행위에 의한 살인이나 상해행위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해 살상하는 행위 △전쟁이나 테러에 의한 민간인학살행위 △국가기관이 사실발견을 은폐하기 위한 증거인멸, 범인도피,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증, 공무집행방해행위 등에 대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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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5-25

  인권키워드

  국회, 범죄, 시민사회, 법, 가혹행위, 고문, 전쟁, 직권남용, 입법청원, 한국, 테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64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⑦ <끝>

  공소시효 배제 입법, 더이상 미룰 수 없다

  ... #8228;상해․살인범죄 △전쟁과 테러에 의한 민간인 학살범죄 △직계존속살해와 미성년자 유괴살인범죄 △약취․유인 및 감금에 의한 노예범죄 등의 공소시효 배제를 명문화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국가권력기관 구성원에 의한 증거조작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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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4-03

  인권키워드

  범죄, 테러, 국회, 운동, 법무부, 전쟁, 직권남용, 피해자,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2060호)

  입양인가? 아동매매인가?

  정부의 입양 촉진책, 총체적 부실

  ... 애아 4백32명)이다. 입양아동의 90% 이상은 미혼모출산에 따른 것이며 미혼모들은 대게 미성년자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시설아동과 빈곤가정의 아동 입양은 각각 5%도 안 된다. 보건복지부 정용수 사무관은 "국내 입양의 대부분은 대를 이으려는 비밀입양으로 영아를 선호하기 때문에 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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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03-28

  인권키워드

  아동, 부모, 교육, 여성, 장애, 청소년,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45호)

  고용주 잇속에 청소년 노동권리 뒷전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감시 필요

  ... 고를 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에 대해 노동부 여성고용지원과의 박홍근 감독관은 "미성년자를 고용한 사업장을 일일이 감독할 수는 없다"며 "(근로기준법 중) 청소년이 알아야 할 내용을 홍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작년에는 [연소자를 위한 근로기준 안내서]라는 책자를 만들어 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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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2-03-07

  인권키워드

  청소년, 노동, 감시, 근로기준법, 권리, 법, 가족, 구제절차, 성희롱, 신문, 임금체불, 학대, 성차별, 학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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