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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52호)

  "유전자채취 합법화, 인권침해 불 보듯"

  국내 17개 인권단체, '유전자 계획' 중단 촉구

  ... 할지라도 신체의 고유한 영역을 강제적으로 침해당해서는 안 되며, 유전정보의 채취는 개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라는 점. 둘째, 우리나라는 주민등록번호제와 지문날인제도를 운영하는 등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국가감시체계를 갖춘 나라로서, 이런 제도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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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2-06

  인권키워드

  범죄, 감시, 검찰, 인권, 차별, 프라이버시, 경찰, 제도,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732호)

  <분석> 대안적 신분등록제를 말한다 (하)

  '목적별' 편제 방안이 답이다

  ... 기능해왔다. 호주제 폐지를 통해서 새롭게 마련되는 신분등록제도는 호주제가 가진 성차별, 프라이버시권 침해,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강요 등 문제점을 해결하여, 인권의 원칙에 맞게 제정되어야 한다. 신분등록제도는 개인이 출생, 사망, 국적, 혼인을 국가로부터 증명 받는 제도이다. 따라서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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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리 2005-01-13

  인권키워드

  호주제, 가족, 부모, 제도, 국가, 인권, 프라이버시, 국적, 나이, 정상가족, 차별, 성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자료실

  [시화권토론발제문]생명공학과 인권-김병수

  ... 문제제기하고 있는 글입니다. [글순서] 농업생명공학과 빈곤 그리고 환경파괴 개인유전정보의 프라이버시 문제와 유전적 차별 생명특허문제 인간게놈프로젝트의 사회적 이데올로기적 측면 인권적 가치가 반영된 과학기술을 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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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권위원회 2000-09-01

  인권키워드

  인권, 프라이버시, 빈곤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586호)

  빈곤한 삶 강요하는 사회에 책임을 묻다

  불안정노동자와 빈민, 인권선언주간 선포 … 국가인권위 집단 진정

  ... 이 심각하게 침해당했다"며 이에 대한 구제권고를 국가인권위에 요청했다. 노숙인의 건겅권과 프라이버시 침해도 이날 보고됐다. "IMF 이전엔 나도 세금을 빠지지 않고 냈던 서울의 시민이었다"라고 말하는 노숙인 김학식 씨는 "이제는 노숙인 이라는 이유만으로 아플 때 병원을 찾아도 입원할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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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희, 최은아 2004-06-04

  인권키워드

  빈곤, 노동, 권리, 노숙인, IMF, 강제노동, 고용허가제,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비정규직, 용역, 이주노동자, 인권, 임금, 저항, 정보인권, 최저임금, 프라이버시, 허가제, 치료, 병원, 광장, 재생산, 제도, 행진,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11호)

  <광고> 정보인권 공개세미나

  ... 정보운동 (3/5) 4. 인권과 인권운동 (3/12) 5. 표현의 자유 (3/19) 6. 프라이버시와 반감시 (3/26) 7. 정보공유 (4/9) 8. 접근권과 종합토론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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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2-13

  인권키워드

  인권, 정보인권, 프라이버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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