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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36호)

  문국진 씨 재입원

  고문후유증으로 국가를 상대로 한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중인 문국진 씨가 지난달 29일 다시 발병하여 고대 구로병원에 입원하였다. 문국진 씨는 지난해 4월, 10개월간의 치료 후 퇴원하였고, 그동안에도 투약을 하면서 좋은 건강상태를 유지했으나, 올해 들어와 갑자기 병세가 악화되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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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07

  인권키워드

  치료, 국가

• 인권하루소식 (333호)

  미군의 비협조로 1년동안 답보

  미군 아리랑 택시 정양환 씨 폭행사건 1년

  ... 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 김기중 변호사의 조력으로 94년 5월초 국가와 가해 미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민사지방법원은 재판을 열기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소장을 미군에게 전달하려고 했으나 미군은 가해 미군을 미국으로 송환시켜 본인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재판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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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27

  인권키워드

  미국, 국가, 재판

• 인권하루소식 (333호)

  간첩공작수사 수사관에 대한 조속한 수사, 국조권 발동 촉구

  안기부 수사관 국보법 12조로 고발할 것

  ... 발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김삼석남매 사건에 대한 재심청구의 법률구조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법률구조를 마련할 것을 대책으로 내놓았다. 또한 정부에 대해 ▲백흥용(가명 배인오)씨의 안전귀국과 신분보장에 관한 조치촉구 ▲안기부장에게 사건진상을 국민 앞에 솔직히 밝히게 하고,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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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27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민변, 국보법, 남용, 국가, 간첩, 국회, 손해배상청구,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16호)

  피의 사실 고지 및 구속영장 정본 제시 없으면 위법

  서울민사지법, 인신 구금절차 적법성 강조

  ... 2월 조용환·백승헌 변호사 등이 김두희 법무부장관 및 임종길 등 6명의 경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에 따른 것으로 재판부는 원고에게 각 1백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태훈 씨를 불법으로 강제연행하기 위해 원고 사무실에서 그의 의사에 반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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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7

  인권키워드

  불법, 위법, 피해, 경찰관, 국가보안법, 변호, 석방, 장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10호)

  문국진 모임 재판부에 엽서 보내기 추진

  ... 하는 모임｣에서는 16일 제10차 대표자회의를 열어 고문피해자 문국진씨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담당한 재판부에 대해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엽서 보내기 운동을 오는 1월까지 보내기로 했다. 또, 국회 법사위로 넘겨진 정부의 ‘유엔고문방지조약 가입 동의안’의 문제점을 계속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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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7

  인권키워드

  운동,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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