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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63호)

  <기획> 직접민주주의의 씨앗 (끝) 국민소환제

  대표자 선출과 소환의 권리는 동전의 양면

  ... 여전히 군민들을 대상으로 핵폐기장 유치를 설득하고 있는 중이라고 핵폐기장백지화핵추방범부안군대책위 관계자는 전한다. 이것이 현재 우리가 '신봉'하고 있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 모습이다. 주민발의로 주민소환조례 쟁취 한편 광주광역시에서는 '주민발의에 의한 주민소환조례'가 제정되어 직접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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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4-30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헌법, 원전, 무시, 권력, 국회, 남용, 지방자치단체, 지역, 직권남용, 촛불집회, 투표, 설득, 운동, 권리, 이라크, 파병, 마을, 선거

• 인권하루소식 (2561호)

  <기획> 직접민주주의의 씨앗 ② 국민발의제

  조례제정 과정을 통해 엿본 국민발의의 가능성

  ... 통해 결정된 조례들이다. 스위스는 1989년 '스위스사회주의청년단'이 주도하여 발의된 '군대폐지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졌다. 투표결과, 발의안 통과는 부결됐지만, 군대개혁안을 담은 군대법 통과에 기여한 바 있다. 아직까지 우리 헌법 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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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4-28

  인권키워드

  국회, 운동, 병원, 건강권, 무상급식, 심의, 최저임금, 민주주의, 헌법, 평화, 미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549호)

  대의제가 민주주의의 전부라는 환상을 버려!

  국민발의권·국민소환권 토론회 열려

  ... 부안의 주민투표는 직접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더욱 가깝게 열어 보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부안군대책위 조태경 연대사업국장은 "2백일 동안 핵폐기장 백지화 촛불집회에 참가한 수만명 군민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이 철저하게 무시된 부안의 상황은 이 땅 민주주의의 실종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였음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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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4-04-09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권리, 헌법, 활동가, 제도, 국적, 국회, 이주노동자, 인권, 참정권, 촛불집회, 광장, 총선, 무시, 미국,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49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 군 영창제도를 흔들자!

  『군 영창제도의 법적 문제점』

  지은이: 최정학/ 16쪽/ 2004년 2월 구타로 인한 자살, 성폭력, 의문사 등 군대내 인권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군 영창제도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소논문이 발표돼 눈길을 끈다. 서울법대 공익인권법연구센터 연구원 최정학 씨가 발표한 이 논문은 규율 확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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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4-09

  인권키워드

  인권, 가혹행위, 성폭력, 영장, 자살, 형벌

• 인권하루소식 (2445호)

  "국정원에 더 포악한 무기 들려줘서는 안돼"

  민가협 목요집회, 테러방지법 반대 목소리 터져 나와

  ... 내지 않고 스리슬쩍 이 법을 통과시키려 한다고 비판한 인권운동사랑방 이주영 상임활동가는 "군대출동, 국가대테러대책회의 설립 등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국정원에 집중되어 있는 테러방지법은 국가 안전이라는 미명 아래 오히려 공포 사회를 만드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새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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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3-10-31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테러, 국회, 무기, 국가보안법, 저항, 이스라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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