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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01호)

  행사안내

  ... 8228;내용: 재해보상의 이론과 각국의 입법 례/과로사의 업무상 재해/과로 사와 기업의 손해배상책임/과로 사와 의학/노동의 여러 요인과 건강장애조사 결과 발표 ․주최: 노동과 건강연구회 부성 과로 사 상담센터(☏ 861-3111, 868-3111) □인권위 20주년 기념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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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6

  인권키워드

  노동, 기업, 인권위

• 인권하루소식 (294호)

  회장면담 요구하는 금호구속 자 가족, 연행돼

  ... 「금호타이어구속자가족대책 위원회」(위원장 김금림)는 “파업과 관련한 민형사의 고소고발, 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와 조합원들의 원직 복직”을 요구하며 24일 금호그룹 본사 아시아나 빌딩 앞에서 박상룡 회장과 면담을 신청, 거부당하고 남대문 경찰서로 반서연, 구영미 씨 등 5명이 연행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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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5

  인권키워드

  가족, 경찰관, 농성, 불법체포, 영장,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92호)

  금호타이어 구속자 가족대책위 고소고발취하를 위한 상경투쟁

  ... 원들을 고소 고발하였다. 또한 회사측은 조합원, 보증인, 추천인에게 총 32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였고 이를 빌미로 40여명의 조합원들을 강제 사직시켰다. 구속자 가족 구영미, 반서연 씨 등 7명은 고소고발 취하, 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 강제사직 자에 대한 원직복직, 고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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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3

  인권키워드

  가족, 공권력, 노동자, 노조, 농성, 재판, 회사, 치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9호)

  고문후유증 문국진 씨 손배소송 5차 재판

  고문후유증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주목되는 문국진 씨의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 제5차 재판이 3일 오후 4시40분 경 서울민사지법 559호 법정(합의 13부, 주심판사: 최혜리)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문국진 씨의 모친이 김여옥(61세)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었다. 당시 문제호씨 (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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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4

  인권키워드

  재판, 부모, 검찰

• 인권하루소식 (269호)

  박세경 변호사 인터뷰 : 긴급구속을 해부한다

  ... 한 수사기관은 형법상의 직권남용죄, 체포․감금죄 등에 해당할 것이고,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위와 같은 구제방법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가는 의문이다. 무엇보다도 국민 전체의 인권의식, 특히 인권을 지키고 보호하려는 법원의 높은 인권의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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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1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권리, 인권, 남용, 법, 석방, 영장, 범죄, 변호인, 사법부, 사형, 안기부, 재판, 헌법, 제도, 무기, 기본권,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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