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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34호)

  청송감호소 인권침해사건 판결문 요약

  ... 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사건2(사건번호 99가합35) 가. 97년 7월 3일 감호자 허아무개 씨가 유 씨에게 오물을 투척했다. 나. 96년 5월 17일부터 97년 4.14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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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14

  인권키워드

  교도관, 가혹행위, 소외, 계구사용, 고문, 공무원, 위법, 손해배상, 권리, 헌법, 동행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95호)

  알몸수색, 공동대책위 발족

  유치장내 인권사건 고발운동도

  ... 한 공동 변호인단을 구성해 경찰서 유치장내에서 발생한 인권유린 사례를 접수하고 경찰의 직권남용에 대한 고소․고발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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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15

  인권키워드

  경찰, 민주노총, 직권남용,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1557호)

  <논평> 정형근 의원의 검찰 수사와 고문의 진실

  ... 되었어야 했던 것이다. 당연히 거쳐야할 사법처리를 피하기 위해 그는 국회의원이란 직분을 남용해 정치논쟁화 시켜왔던 것일 뿐이다. 그의 고문경력은 서경원 전의원 사건, 사노맹, 남한조선노동당 사건 등의 피해자들의 진술과 고소, 고발로 입증된 상태이며, 당시 함께 근무한 안기부 직원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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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8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안기부, 진실, 석방, 이근안, 인권, 범죄,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24호)

  <평화와 인권>이 뽑은 99년 전북지역 인권 10대 뉴스

  ... 에 맞서 전북지역 노동자들은 ‘투쟁사업장 연대회의’를 결성해 연대투쟁에 나섰다. 2. 총기남용 등 만성적 경찰폭력 전북경찰청은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미명하에 청 산하에 ‘인권보장위원회를 설치했으나 경찰에 의한 인권유린 시비는 끊이지 않았다. 3. 손성모, 신광수 씨 끝내 석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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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3

  인권키워드

  집회, 군산, 국보법, 비정규직, 석방, 인권, 경찰, 운동, 노동탄압, 강제구금, 검찰, 뉴스, 언론, 집시법, 해고, 경찰폭력, 시민사회, 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85호)

  국가보안법 투쟁속보

  인천지역도 동참

  ... 3당 총재와 국회의장 앞으로 서한을 발송, 국보법의 폐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국보법 오남용 사건에 대한 사회적 재조명과 진상규명, 피해자들의 사면복권과 명예회복 등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0-29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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