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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49호)

  주요공판안내

  ... 10월22일(화) ․합의21부, 311호: ◆양미화,이희석/ ※박선호/ 이태희(집시법)/ ★정경호외 2,이제원,김정규,정종천(이상 오전10시)// ★이병섭외 1,강병일외 2,박노남,송태호,김동관외 1/ 한희정(집시법)(이상 오후2시)// ♠고대규,박기수,모계영,임성종,이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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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2

• 인권하루소식 (745호)

  주요공판안내

  ...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이지용, 강현용, 한규석/김재종, 조지훈, 장광수, 조민규(집시법 위반)/★박정호외 1 ․합의23부, 311호, 오후2시: ★이국환외 1/◆박종환, 박현정/배종훈(건조물침입등)/최정기, 윤명원, 조영민(집시법 위반등)/※서정관/♠조성준, 문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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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6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40호)

  공안비상벨을 울려라

  노진추 24명 연행, 3명 수배

  ... 이번 노진추의 대량구속은 지난 8월 연세대 강경 진압을 계기로 몰아친 안기부법․집시법 개정논의에 이어 최근 터진 무장간첩 침투사건 등으로 대공수사력 강화를 비롯한 강경분위기와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노진추는 작년 9월 민중정치연합에서 탈퇴해 올해 1월 정식출범 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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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9

  인권키워드

  가족, 국가보안법, 노동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3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9월 30일 ∼ 10월 6일)

  <30일> 대법원 국감자료, 올해 1월-8월 말까지 국보법․집시법․노동관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백91명 중 1심 실형 선고율 16.8%/문화체육부 만화사전심의 등을 담은 ‘청소년보호를 위한 유해 매체물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 추진/노동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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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8

  인권키워드

  미국, 국가보안법, 노동법, 불법, IMF, OECD, 국가안보, 단결권, 민주노총, 법무부, 안기부, 재판, 노동3권, 범죄,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70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6월 17일 ～ 6월 23일)

  ... 대통령의 대선자금 공개 등 요구하며 시위주도 한 영남대 총학생회장 권택흥(27·공법4)씨 집시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18일> 군대위안부 문제해결을 촉구해온 일본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응하라, 유엔 권고’ 국가보상·책임자 처벌 등 촉구하는 6만2천여명의 서명 일본정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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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5

  인권키워드

  국보법, 노조, 운동, 한국, 위안부, 파업, 해고, 화염병, 할머니, 성추행,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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