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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41호)

  화력발전소 건설 반대

  영흥도주민 3명 구속

  ... 전소 건설 반대 투쟁위원회’(투쟁위원회) 대표 문병찬 씨와 영흥도 주민 2명이 업무방해와 집시법위반으로 인천 중부경찰서에 구속됐다. 이날 구속은 그간 5차례에 걸친 소환 끝에 문씨등 3명이 자진출두 하자마자 이뤄진 것이다. 이에 조강희(인천연합 정책국장)씨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위험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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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11

  인권키워드

  화력발전소, 수도권, 석방

• 인권하루소식 (555호)

  전주지검 문규현 신부 보안관찰법 기소

  7일 이내 신고의무 이행치 않은 이유

  ... 기소된 경우는 91년 서준식(47, 인권운동사랑방 대표)씨가 처음이었다. 그러나, 서 씨는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에 추가된 경우였지만, 이번처럼 보안관찰법 위반만으로 기소된 적은 없었다. 보안관찰법 제27조제2항, 제6조제1항에는 보안관찰처분 대상자가 출소 7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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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7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검찰, 신고의무, 벌금, 감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3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1월 13일 ～ 11월 19일)

  ... 섬 이상 수매 요구 시위/대구지방경찰청, 대경총련 의장 이정호(23)씨 국보법․집시법 위반 혐의로 연행/해태유통 노조, 조합원 탈퇴 강요 회사 고발 <19일(일)> 헌법재판소, 전․노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한 5.18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최종결정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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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1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노조, 농성, 고문, 국가보안법, 대법원, 망명, 집회, 파견, 학생, 회사, 범죄, 평등,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25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1월 6일 ～ 11월 12일)

  ... 에 매달고 2백여미터 질주 /전남경찰청, 전남대 오월대 대장 이시현 씨 국보법․집시법 위반으로 구속 <해설> 지난주 나이지리아 군사정부는 국제적인 비난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켄 사로위와 등 인권운동가및 환경운동가 9명을 사형집행 하여 세계를 경악하게 하였다. 국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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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4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간첩, 국회, 아동, 법, 공무원, 노동자, 농성, 석방, 여성, 전교조, 파업, 다짐, 탄압, 안보, 교육부, 이스라엘, 학살,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1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0월 16일 ∼ 10월 22일)

  ... 업 관련 3명 사망, 2백50명 부상했다고 경찰 발표 <18일>(수) 민자당, 집시법․도로교통법 등 41개 법률 관련 범죄 일반사면키로/교육부, 5살 어린이 국교입학 생년월일순 허용 결정/대법원, 김동진 합참의장등 5.18 관련 현역 군인들에 대한 재정신청 심리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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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4

  인권키워드

  경찰, 총선, 농성, 대법원, 민주노총, 탄압, 심리, 교육부, 무시, 미국, 검찰, 노조, 변호, 장기수, 집회, 파견법, 헌법재판소, 범죄, 민변, 광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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