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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22호)

  잠자는 가정폭력방지법

  범국민운동본부, 법 제정 촉구대회

  ... 3당과 국회 여성특위에서도 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이다. 그러나, 연말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 파동 등 각종 정치현안에 밀리고 임시국회가 지연됨에 따라 법제정이 방치․외면되어 왔다. 법 제정이 지연되는 속에서도 가정폭력에서 비롯된 참극이 잇따랐는데, 지난 4월 송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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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0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국회, 학교폭력, 약자, 쉼터, 가족, 가해자, 검찰, 노인, 아동, 여성, 학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920호)

  <인권시평> 악법과 인권

  ... 날치기 악법은 여전히 남아 있고 96년 12월말에 날치기 처리한 2대 악법(노동관계법, 안기부법)은 올 봄 노동관계법 재개정에도 불구하고 그 앙금이 가시지 않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 분위기에 휩쓸려 국민들의 관심이 희석되고 있다. 정치관계법(선거법 포함)이 여당에게 유리하게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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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한 1997-07-08

  인권키워드

  역사, 민주주의, 권력, 국가보안법, 대통령, 사상, 감옥, 공권력, 인권, 정치, 평등, 민주당, 질문, 시대, 미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18호)

  『민주법학 통권12호(97년 상반기)』

  “파업엔 업무방해죄 적용안된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편/관악사 펴냄/433쪽/8천원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 통과에 따른 투쟁으로부터 한보․김현철사태, 황장엽 망명, 한총련 사태 등으로 이어진 97년 상반기 국내정세와 관련해 『민주법학 12호』에는 여러 편의 논문이 담겨 있다. 우선 김종서(배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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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4

  인권키워드

  망명

• 인권하루소식 (900호)

  <인권시평> 인권과 통일의 원칙을 토론하는 장이 되어야

  ... 었다. 더욱이 같은 날 날치기 처리된 끝에 곧 소집될 임시국회의 제1의제로 이미 올라있는 안기부법에 대해서는 그나마의 언급도 없었다. 반인권적인 지역차별문제나 외국인노동자문제, 그리고 사회복지문제도 마찬가지 신세다. 더욱이 통일로 가는 길목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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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6-10

  인권키워드

  인권, 대통령, 여권, 노동법, 청와대, 개발, 대선, 질문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95호)

  재벌을 도마에 올리자

  민노총·민교협, “삼성 변칙세습 추궁”

  온 국민의 시선이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 정국 등으로 쏠려있는 틈을 타 슬그머니 진행된 사건이 있었다. 지난해 12월 삼성그룹이 이건희 회장의 외아들인 이재용 씨에 대한 3세 승계작업을 변칙적으로 진행했던 것이다. 우리나라 재벌의 부정한 단면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삼성그룹의 변칙세습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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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31

  인권키워드

  재벌, 언론, 국회, 민주노총,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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