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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4호)

  정치개입 근절을 넘어 정보활동 전반에 대한 통제강화로!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5)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

  싱글벙글 국정원, 실종상태의 구조개혁안 요즘 국정원은 싱글벙글 표정관리에 바쁘다. 아프가니스탄 인질극 해결과정에서 한몫 단단히 한데다 남북정상회담의 준비밀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덕에 대통령의 총애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심지어 명백한 국정원법 위반으로 판단되는 국정원의 부패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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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2007-10-10

  인권키워드

  국정원, 대통령, 민주주의, 조직, 감시, 국가안보, 시대, 감청, 생명, 인권, 검찰, 심의, 안기부, 접근권, 미국, 국가, 외교, 의존,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06호)

  〔특별 기고〕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 참관기

  인권위원회법안은 '미운 오리새끼'였다

  미운 오리새끼 공청회장에서 기존 국가기관들은 단연 우아한 백조였다. 잘못한 것도 없고, 잘못할 리도 없는 백설공주님들이었다. 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미운 오리새끼였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존재, 사고 칠 것이 예정된 존재, 거꾸로 박힌 활자처럼 거북살스럽고 밉살스런 존재였다. 구태여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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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2001-03-07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 시대, 역사, 국회, 질문, 검찰, 대법원, 인권, 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42호)

  <특별기고> 매향리, 비로소 'NO'라고 말하는 한국 땅

  60대의 아버지 뻘 신부와 30대의 아들 뻘 신부가 덥석 부둥켜안았다. 한동안 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굵은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문정현 신부와 최종수 신부는 이렇게 화성경찰서 면회실에서 생환의 기쁨과 설움을 나눴다. 불과 하루만의 재회였지만 참으로 만감이 교차하는 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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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2000-06-24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집회, 마을, 대통령, 양심, 인권, 팔레스타인, 평화, 민족

• 인권하루소식 (1074호)

  <특집> 국민인권기구, 호주의 현황과 한국의 전망⑤-끝

  새 정부의 방침과 인권운동의 의무

  국민인권기구의 설치는 100대 과제 중에서도 새 대통령의 민주개혁의지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핵심과제의 하나다. 국민인권기구 설치를 미룰 경우 인권과 민주화를 향한 새 정권의 의지가 퇴색한 것으로 오인되기 쉽다. 다행스럽게도 국민인권기구 설치는 새 정부의 100대 과제중 하나로 이미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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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8-03-04

  인권키워드

  인권, 헌법, 대통령, 차별금지법, 세계인권선언, 저항, 노동법, 독립성, 시민사회, 대정부,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66호)

  <특집> 국민인권기구, 호주의 현황과 한국의 전망 ④

  호주인권위 차별금지영역에서 눈부신 성과

  호주 인권 및 기회균등위원회는 모범적인 국민인권기구로 널리 알려져 있다. 호주 인권위에는 국민인권기구에 관심있는 세계 각국 방문조사단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호주 정부도 호주 인권위를 자랑거리로 알고 인권외교의 중심축으로 삼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민인권기구 포럼"의 결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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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8-02-20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권리, 조직, 대법원, 지역, 차별금지법, 장애차별, 독립성, 체제, 제도화, 한국, 의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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