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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56호)

  주요 공판 안내

  ... 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1부, 선고 ▶ 3일(금) ·이근안 외15 (재정신청 직권남용·독직폭행) 오전 11시, 서울고법 302호, 합의2부, 속행 ·오택용 (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 1부, 신건 ·임성옥/김민숙/윤창배/방정옥/김향미 (국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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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30

  인권키워드

  국보법, 간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46호)

  과학, '인류의 적'일 수도

  '생명윤리·안전에 관한 합의회의' 예정

  ... 매력을 끌면서도 동시에, 인간과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 유전정보의 오남용과 유전자 프라이버시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은 위험요소로 꼽히는 것이다. 황 교수는 "인간 게놈에 대한 어떠한 연구나 응용도 특히 생물학, 유전학, 의학의 분야에서 개인이나 집단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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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6

  인권키워드

  조직, 인권, 치료, 소외, 정치, 기술

• 인권하루소식 (1142호)

  주요 공판 안내

  ...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1부, 신건 ·이근안 (재정신청 직권남용·독직폭행) 오전 11시, 서울고법 302호, 합의2부, 속행 ·함운경 (국보법) 오전 10시, 서울지법 423호, 합의7부,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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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0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16호)

  불법검문 불복종운동 확산

  전국 38개 대학 총학생회, 공동선언 발표

  ...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가로막는데 악용되어 왔으며 △경찰폭력과 공권력남용의 시발점이 되어 왔다고 지적하며, "경찰은 법에 규정된 대로 최소한의 범죄예방차원에서 불심검문을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경찰이 이러한 관행을 개선하기는커녕 유명무실한 '친절 검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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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01

  인권키워드

  경찰, 불법, 기본권, 집회, 경찰폭력, 학생운동, 탄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90호)

  안기부 고문수사관 처벌 촉구

  김형찬 대책위, 내곡동 안기부청사 앞 집회

  ... 기부가 김형찬 씨를 잡아가둔 상태에서 고문과 구타로 용공조작을 시도했다"며 "명백한 공권력남용에 의한 인권유린 행위가 안기부직원 4명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음으로 인해 진상규명과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북풍조작과 관련, 대책위는 "이번 북풍조작사건은 분단의 비극을 악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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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6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집회, 진상규명, 사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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