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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15호)

  “파병결정 철회 없이 국회 폐회 안 된다”

  국회 안 밖에서 파병 반대의 목소리 이어져

  ... 앞서 ‘파병강행 노무현 퇴진을 위한 만민공동회’가 진행되었다. 또 12일 이라크로 보내질 군수물자를 배에 싣는 작업이 진행된 부산항 8부두 앞에서는 국민행동 소속 500여 명이 이라크전쟁에 동참하는 군수물자 수송을 저지하기 위해 도로를 막고 성조기를 불태우는 등 시위를 벌였다. 전교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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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7-15

  인권키워드

  파병, 국회, 이라크, 미국, 이라크전쟁, 동맹, 농성, 이라크파병, 전교조, 광화문

• 인권하루소식 (2592호)

  <특별 기획>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끝)

  군내 인권개선과 대체복무제는 쌍두마차

  ... 율에 따라 관리·통제해야 할 전투력으로만 보아왔다. 우스개 소리로 '군인은 인간이 아니라 군수품'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명백히 문제는, 대체복무제 실시에 따라 군대를 기피하게될 가상의 현실이 아니라 '인권 침해의 요람'으로 자리잡아온 군대의 현실이다. 군 문제 개선, 이렇게 국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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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6-12

  인권키워드

  군대, 대체복무제, 인권, 양심,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대체복무, 병역거부, 인권교육, 자살, 자살률, 최저임금, 국방부, 권리, 민주주의, 헌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63호)

  <기획> 직접민주주의의 씨앗 (끝) 국민소환제

  대표자 선출과 소환의 권리는 동전의 양면

  ... 반대로 주민들은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군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한 군수와 도지사는 군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핵폐기장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이에 부안 군민들은 군수소환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해 2만3천여명(유권자 5만2천여명)의 군민이 서명을 하였고, 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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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4-30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헌법, 원전, 무시, 권력, 국회, 남용, 지방자치단체, 지역, 직권남용, 촛불집회, 투표, 설득, 운동, 권리, 이라크, 파병, 마을, 선거

• 인권하루소식 (2549호)

  대의제가 민주주의의 전부라는 환상을 버려!

  국민발의권·국민소환권 토론회 열려

  ... 자치민주주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시킨 계기였다"고 평가했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 부안에서는 군수퇴진, 예산감시, 자치강화운동 등이 주민 스스로의 힘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직접민주주의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점도 지적됐다. 배경내 활동가는 "국민발의제와 국민소환제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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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4-04-09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권리, 헌법, 활동가, 제도, 총선, 무시, 미국, 국적, 국회, 이주노동자, 인권, 참정권, 촛불집회, 광장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34호)

  직접민주주의의 엔진을 돌려라 (상) '국민소환제'

  소환권 없는 주권자는 없다

  ... 그러나 주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핵폐기장 부지 신청을 기습적으로 결정한 김종규 군수에 대한 소환운동을 벌이고 주민투표를 통해 스스로 '희망'을 건설하고 있는 부안의 사례는 국민소환권이 인권을 쟁취하기 위한 권리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분노한 시민들의 촛불집회마저도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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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3-18

  인권키워드

  권리, 대통령, 노예, 인권, 선거, 국회, 제도, 정치, 역사, 공무원,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민주주의, 제도화, 탄압, 권력, 불법,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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