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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61호)

  영등포구치소장 형사고발 당해

  재소자 징벌시 계구 사용 등 가혹행위 혐의

  ... 측이 소란 행위를 종료한 재소자에게 징벌을 목적으로 수갑·포승 등 계구를 사용했다면 이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박 아무개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96다18922)에서 박 씨에게 국가가 5백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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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3

  인권키워드

  재소자, 징벌, 국가, 가혹행위, 사법부, 민변, 무시, 검찰, 공무원, 대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32호)

  <결정문> 안기부의 변호인 접견거부에 대한 준항고

  “변호인 접견권, 인권보장의 필수 권리”

  ... 을 신청하고 이에 대해 접견불허의 통보를 한 것은 아무런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처분으로서 위법함을 지닐 수 있다할 것이다. 신청인의 위 졉견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이유있다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2.17 판사 오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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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0

  인권키워드

  변호인, 권리, 변호, 접견교통권, 안기부, 수사기관, 대법원, 존엄, 범죄,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18호)

  검찰, 서준식 씨 기소

  반인권 법률 법정 다툼 예상

  ... 4일 체포 당시 사무실과 자택에서 실시된 경찰의 압수수색과 관련, 현행 압수수색 관행의 위법성을 제기할 예정이어서 이 또한 관심거리다. 서준식 씨는 체포된 이후, 본건(<레드헌트> 상영 혐의)과 관련없는 압수수색이 광범위하게 벌어진 사실과 검찰의 표적수사에 대한 항의 표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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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9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헌법재판소, 검찰, 국가보안법, 신고의무, 사전심의,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17호)

  형식적으론 신고불이행 시비

  실질적으론 활동 제한

  ... 최근 구속된 서준식 씨의 경우, 검찰은 그가 해외여행을 하면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점을 위법행위로 몰고 있다. 그러나 서 씨의 동태는 매일매일 담당경찰관을 통해 낱낱이 파악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서 씨는 지난 8일 구속적부심에서 “담당경찰관의 전화나 방문시 숨김없이 모든 것을 알려주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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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8

  인권키워드

  검찰, 보안관찰법, 경찰, 집회, 감시, 거주이전, 법무부, 북한, 사법부, 사생활, 양심, 형벌, 형사처벌, 권리, 헌법, 불법, 국가, 주거,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014호)

  검·경 인권침해 난형난제

  관악경찰서 ‘변호인 접견 거부’ 물의

  ...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2백만원의 배상금을 받은 바 있다. 법원 “수사기관 접견 불허는 위법” 이번 사건은 법률이 보장하는 피의자의 변호인접견권을 경찰이 임의로 침해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헌법에서는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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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5

  인권키워드

  변호, 수사기관, 경찰, 권리, 헌법, 변호인, 불법, 국가, 검찰, 대법원, 손해배상청구, 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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