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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93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6월 7일 ∼ 2004년 6월 14일)

  ... 지법 민사2단독 송명호 판사, 부평농협 퇴직자 3명이"임금채권 소멸 시효를 3년으로 정한 근로기준법 48조는 헌법의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심판 제청(6.6)/ 수원지법 성남지원(정종관 부장판사), '피의자도 주소지 또는 예측 가능한 관할 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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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6-15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보안법, 국회, 인권, 민주주의, 헌법, 행진, 검찰, 근로기준법, 비정규직, 영장, 재판, 정규직, 집시법, 파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45호)

  부릴 때는 노동자, 법적보호는 배제

  골프경기보조원·학습지교사 근로실태 드러나

  ... 과가 나왔다. 경기보조원과 학습지교사 등은 법원과 정부에 의해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근로기준법 상의 보호규정으로부터 배제되어 왔다.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등이 최근 11개 골프장 경기보조원과 2개 사업장 학습지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업무내용, 징계, 지휘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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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25

  인권키워드

  노동자, 근로기준법, 노동, 해고,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73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2월 23일 ∼ 3월 1일)

  ... 대한 수사 착수 ◆ 24일(화) 전국사무노동조합연맹, 동양화재·신동아화재 등 7개 사업장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지방노동청에 고발/노동운동가 최명아(36·민주노총 조직1부장) 씨 사망/방한중인 국제앰네스티 로리 문고벤 아시아태평양지부장 기자회견 갖고, 모든 양심수 석방 촉구/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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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03

  인권키워드

  교육부, 검찰, 대통령, 위안부, 학생운동, 제주, 학교, 국가, 국제앰네스티, 근로기준법, 노동자, 법무부, 석방, 수사과정, 보안관찰, 피해자,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1호)

  경찰, 조계사진입 전기협 간부 연행

  불교인권위 등, 사찰 공권력 투입 강력 항의

  ... 민독재정권임을 또 다시 확인하였다”고 밝히며 △조계사 침탈에 대한 사과와 관계자들 징계 △근로기준법 준수 △ 철도·지하철 노동자들의 구속, 징계, 파면철회 등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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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3

  인권키워드

  공권력, 사찰, 근로기준법, 농성,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61호)

  [박준도의 인권이야기] 고무줄 노동, 고무줄 임금, 벙어리 냉가슴 앓는 공단노동자

  ... 법을 추진한 바가 있다. 2013년에는 아예 국회의원들이 나섰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협의하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확대도입도 함께 포함시킨 것이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자’는 논의를 하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확대하자는 안을 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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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도 2013-09-04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제도, 근로기준법, 회사, 하청노동자, 제도화, 노동, 최저임금, 병원, 소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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