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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15호)

  [인권위, 파장? 파장!] 인권의식 없는 인권위원들이 인권위를 봉숭아 학당으로

  유엔고문방지협약의 내용도 모르면서 하는 망언들

  ... 할 것”이라고 의견을 낸 것이다. 특히 형법 125조(폭행, 가혹행위)는 형법 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에 있는 미수범 처벌조항조차 없다. 또한, 폭행, 가혹행위 범죄의 주체는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에 한정되어, 교도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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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09-19

  인권키워드

  인권위, 고문, 인권, 심의, 한국, 법무부, 고문방지협약, 시민사회, 질문,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경찰, 감시, 강정, 개인정보, 검찰, 교도관, 국가보안법, 국회, 긴급구제, 김진숙, 농성, 물대포, 방송통신위원회, 불법감금, 사생활, 재판, 촛불집회, 한진중공업, 허위자백, 형벌, 독립성, 치료, 범죄, 활동가, 헌법, 전기, 전장연, 권력,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주민

• 사랑방의 한달

  정신없이 바빴던 5월, 한 숨 돌리니 완연한 여름 외

  ... 회권팀 회의 / 인권오름 202호 발행 / 울림 100호 발행!!! 5.13. 0930, 불법체포감금/허위공문서작성 경찰 고발 건 고소인 조사 1900, 반차별팀 - 남성거리노숙인 인터뷰 5.14. 1000, 상임활동가회의 1400, 반차별공동행동 전체회의 5.15. 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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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6-15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학교, 한국, 경찰, 사랑방, 행진, 이야기, 교육, 인권위, 광화문, 광장, 운동, 주거권, 차별, 권리, 국회, 법무부, 인권, 여성, 주거정책, 투표, 파업, 프라이버시, 피해자, 신입활동가, 활동가, 권력, 피해, 가해자,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노동권, 노조, 농성, 대통령, 레즈비언, 사형, 사회권, 언론, 영장, 집시법, 집회, 체벌, 학생인권조례, 형벌, 노동조합, 반차별, 사찰, 개발, 조직, 불안, 역사, 신자유주의, 가해, 미국, 선거, 성별정체성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 밥은 먹었소

  박래군 활동가 서울구치소를 나오다 외

  ... 의 딱지를 붙였거든요.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아낸 후 당시 체포, 구금에 관여한 경찰관들을 불법체포감금죄, 허위공문서작성죄로 고발했습니다. 경찰을 고발한 것이라 그런지 아직 검찰은 기소하지 않았고 최근 수원지검에서 연락이 와 고소인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집회 현장에 만연한 묻지마 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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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5-15

  인권키워드

  경찰, 활동가, 용산참사, 석방, 집회, 감옥, 검찰, 인권, 집시법, 채증, 평택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공소시효|일반 (2937호)

  국가범죄에 면죄부 주는 인권위 의견표명

  대상범죄 축소, 소멸시효 소급 반대

  ... 군형법에서 규정한 공소시효는 △살인 15년 △촉탁·승낙살인 7년 △폭행·가혹행위 5년 △불법체포·감금 5년 △범인은닉 3년 △증거인멸 5년 등으로 대부분의 국가범죄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 하지만 법안은 부칙에 "(법 시행 시점에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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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16

  인권키워드

  국가, 인권위, 범죄, 이근안, 피해자, 간첩, 검찰, 국정원, 군형법, 생명, 안기부, 위법, 가혹행위, 고문,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국회, 언론, 직권남용, 허위자백, 경찰, 진실, 조직, 기본권,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82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⑥ 재정신청과 재심 제도

  재정신청제도 전면 확대돼야

  ... 수단이 된다. 그렇지만 현행 형사소송법은 형법 제123조∼제125조의 범죄(직권남용죄, 불법체포·감금죄, 폭행·가혹행위) 등 공무원들의 범죄에 대해서만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애초 모든 범죄에 대한 재정신청이 가능했지만 박정희 정권이 유신 직후인 1973년 법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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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5-29

  인권키워드

  제도, 검찰, 범죄, 재판, 조작간첩, 공무원, 대법원, 법무부, 불법감금, 심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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