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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08호)

[이상윤의 인권이야기] 의료 민영화가 가져올 디스토피아

영리병원이 허용된다면

... . 필요 없는 검사나 시술을 하는 것은 약과다.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처럼 돈 안 되는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이 줄어들 수도 있다. 전반적으로 진료비가 높아질 것이고 그에 따라 저소득층은 병원 가기도 힘들어질 것이다. 생각하기 싫은 디스토피아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민영화 정책을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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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윤 2008-06-17

인권키워드
영리병원, 병원, 민영화, 한국, 미국, 질문, 제도, 의료서비스, 질병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오름 > 동자동 건강권 배움터 (60호)

[연재-동자동 건강권 배움터 ③] 우리는 어디로

건강하기 위해 우리가 보장받아야 할 권리들을 찾아

... 가자들은 다양한 조건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건강, 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적절한 주거, 의료서비스, 노동환경 등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였다. “약으로 그렇게 돈 벌어도 되냐. 약값 내려.” 아픈 사람이라면 가진 돈과 상관없이 치료받아야 한다. 하지만 그러한 권리가 있다는 것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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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훈 2007-06-27

인권키워드
건강, 권리, 건강권, 집, 뉴스, 이야기, 노숙인, 불평등, 의료급여, 주거, 기업, 서울역, 의료서비스, 인권, 치료, 데모, 제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인권오름 > 벼리 (37호)

[벼리 2] 인권에 기초한 주거지표 개발 시급

주거지표에 관한 국제·국내적 논의 분석

... 수의 추이가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적당한 위치’는 적절한 주거공간이 직장, 의료서비스 기관, 학교, 탁아시설 및 기타 사회적 시설에 근접한 장소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출퇴근의 시간적, 재정적 비용이 빈곤가정의 지출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대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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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동수, 정석 2007-01-17

인권키워드
주거권, 주거, 권리, 인권, 개발, 시설, 건강, 국가, 부동산, 사회권, 장애, 지역, 최저주거기준, 에너지, 감염, 강제퇴거, 고시원, 노인, 사회권규약, 아동, 의료서비스, 주거정책, 지역사회, 쪽방, 홈리스, 피해자, 집, 전기, 학교, 피해, 한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인권오름 > 미성숙 폭동 (366호)

[미성숙폭동] 청소년 성적 권리 선언

... 인의 결정만으로도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정부와 의료 당국은 청소년이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5) 청소년은 임신과 출산, 양육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정부와 교육 당국은 출산 및 양육을 하는 청소년이 본인의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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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2013-10-23

인권키워드
권리, 청소년, 노동, 교육, 학교, 차별, 건강, 출산, 사생활, 시설, 안전, 욕구, 낙태, 양육, 언론, 의료서비스, 인종, 지역사회, 휴식, 질문, 이야기, 가족, 나이, 낙인, 노동권, 노동자, 복지, 사회권, 성폭력, 인권, 임금, 장애, 주거권, 질병, 체벌, 학생, 교육권, 피해자, 병원, 접근권, 성적권리, 민주주의, 약자, 권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343호)

복지가 사회권이냐고?

사회권에 관한 20문 20답

... 으로, 공정한 임금, 안전한 일터, 사회보장, 자유로운 합의에 의한 결혼, 적절한 주거, 의료서비스, 점진적인무상교육,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등을 말한다. 그런데 막상 사회권을 주장할 때마다 부딪히는 벽이 있다. 첫째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 자원에 대하여 이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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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고래, 통깨 2013-04-24

인권키워드
사회권, 국가, 권리, 용산참사, 활동가, 쌍용차, 주거, 교육, 노동, 복지, 사회권규약, 인권, 차별, 질문, 집, 욕구, 한국, 의존, 강제퇴거, 무상급식, 사법부, 의료서비스, 임금, 장애, 차별금지법, 탈시설, 노동조합, 인권위, 건강, 사회보장, 경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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