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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3호)

<인권하루소식> 창간 1주년 기념 기획 ① 신공안정국과 국가보안법

... 있다. 최근에는 컴퓨터통신이나 창작 노래극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7조를 적용하는 것은 물론 대학교재와 태백산맥 등에 대하여도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처벌하겠다는 데까지 이르고 말았다. 헌법재판소에서 국가보안법 7조만이라도 사형선고를 내려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말이다. 그랬다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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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우 1994-09-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언론, 헌법, 불안, 미국, 헌법재판소, 민주주의, 국가, 국가안보, 체제, 교육, 국회, 나이, 이념, 장애, 학생, 학생운동, 동지, 공산주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기본권, 국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7호)

경상대교수 수사 기본권 적 자유 어디까지 추락?

김영삼 정부의 학문·사상·표현의 자유 공청회

... 의 횡포로부터 소수의 입장을 보호하기 위한 근대 사회발전의 기본장치였음을 강조했다. 그는 대학교육조차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관제 이데올로기 암송 수준에 묶어 놓으려는 정부의 시도가 국민의 기본권적 자유가 어떤 수준까지 추락할 것인지에 우려를 나타냈다. 따라서 경상대 교수들에 대한 공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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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8-30

인권키워드
탄압, 기본권, 학생운동, 재생산, 교육부, 국가, 검찰,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상, 안기부, 언론, 전교조, 청와대,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4호)

경상대 교수의 강제구인 및 사법처리를

반대하는 사회학 교수 90인 성명(전문)

최근 경상대학교의 교양교재인 <한국사회의 이해> 및 관련 교수들에 대한 공안당국의 수사는 우리들 사회학교수에게는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검찰의 발표 및 수사진행과 일부 언론의 보도내용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대학교수의 학문적인 저술과 강단에서의 강의내용이 수사의 대상이 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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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8-25

인권키워드
사상, 검찰, 국가보안법, 언론, 민주주의, 한반도,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26호)

신 공안정국의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 실태(요약)

... 산교정의 김진숙 총 여학생회장이 각각 구속되기도 했다. -한국사회의 이해 사법처리 방침, 대학교재와 교수에까지 국가보안법적용 박홍총장은 8월1일 일본의 한 일간지와 기자회견에서 ‘북한에서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국내 대학교수가 된 사례가 있다’는 충격적 발언을 했다. 공교롭게도 바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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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8-12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한국, 검찰, 북한, 안기부, 재판, 국회, 김진숙, 석방, 수사기관, 학생, 교육권, 미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26호)

남한-최근 국가보안법의 단속대상이 된 교수들

국제사면위원회(8월 10일)

... 전략) 진주에 있는 경상대에 재직중인 9명의 교수는 몇 년 전에 출판되어 1990년 이후 대학교재로 쓰고 있던 <한국사회의 이해>를 집필한 혐의를 받고있다. 당국에 따르면 그 책은 공산주의 사상과 계급투쟁, 혁명을 선동, 국가보안법을 위반소지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교수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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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8-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학생, 결사, 사상, 권리, 공산주의, 검찰, 석방, 찬양,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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