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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49호)

  <인권시평> 박하사탕과 거짓말

  ... 대해 사죄하고 반성했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다는 점, 그러니까 '가해자'로 표상 했던 피해자의 망가진 삶을 우리 자신에게 투사하는 것 못지 않게, '역사의 이름'으로 가해자의 죄과를 물어야 하는 '의무'가 우리 앞에 남아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환기하고 싶을 뿐이다. 만장일치는 위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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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훈 2000-02-08

  인권키워드

  역사, 가해자,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검찰, 낙인, 인권, 피해자,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89호)

  고문피해자 속출…구제조치 없어

  고문사건 '공소시효' 폐지 등 대책 시급

  ... 씨의 병원 입원 소식 등이 전해지면서 과거 정권에 의해 저질러진 고문사건의 진상규명과 고문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구제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금까지 고문피해자의 수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지만, 5·6공 시절과 김영삼 정부 시절에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는 상당수에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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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5

  인권키워드

  고문, 피해자, 안기부, 장기수, 헌법재판소, 병원, 범죄,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06호)

  “안기부 고문수사관 승승장구”

  김삼석, 강용주, 김진성 씨 고문사례 발표

  ... 사례가 각각 폭로되었다. 이날 소개된 김삼석 씨는 김영삼 문민정부 들어 첫 '간첩사건'의 피해자였으며, 김진성 씨도 96년말 안기부법 날치기 통과 이후 첫 피해자였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던 사람들이다. "가족 들이대며 협박" 집회에 직접 참석한 김진성 씨는 "안기부는 내가 한총련을 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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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7

  인권키워드

  안기부, 가족, 검찰, 고문, 집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31호)

  용산구 도원동 다시 철거폭력

  쌍방 피해 주장 … 가해자 처벌 미궁

  ... 2명이 구속되었지만 곧 금보석으로 출감했다. 또한 6월 성폭행사건은 쌍방폭행으로 결론나, 피해자만 있을 뿐 가해자는 드러나지 않은 상태로 흐지부지되었다. 도원동철거민대책위는 현재 22가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수용단지 마련과 임대아파트 입주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아직까지 전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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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9

  인권키워드

  철거민, 경찰, 가해자, 경찰관, 피해자, 불안, 가해, 법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822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 ②

  인권보고서 신뢰도 의문…'시민적 자유 증진' 평가

  ... 있다. 강간은 심각한 문제이며, 94년에 6,173건이 보고되었다. 많은 강간사건이 강간 피해자라는 치욕 때문에 보고되지 않는다. 여성단체의 활동으로 강간과 직장에서의 성희롱 등을 신고·처벌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여권단체들에 따르면 성희롱 또는 강간 관련 사건은 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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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3

  인권키워드

  여성, 종교, 집회, 경찰, 국가보안법, 북한, 장애, 차별, 학대, 헌법, 검찰, 결사, 성희롱, 언론, 학생, 가해자, 기업, 난민, 남녀고용평등법, 망명, 보호시설, 사상, 소수민족, 아동, 인종, 정치, 독립성, 피해자, 범죄, 공산주의, 국제,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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