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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7호)

  양심선언 군인전경 공판 잇따라 열려

  ... . 11월 30일(화) 1시 계룡대 육군고등군사법원에서는 3명의 항소심이 잇따라 열린다.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 되어 1심에서 5년 구형에 3년 선고를 받은 박영성 병장의 항소심 2회 공판과 양심선언 후 수배를 받아오다 군무이탈죄로 구속된 고대성 일병과 이동익 이병의 항소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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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30

• 인권하루소식 (57호)

  인권운동 사랑방 특별세미나 “동티모르 독립운동과 국제사회”

  ... 도자가 벌여온 조국 동티모르 독립을 위한 외교활동의 실체. 성공담과 실패담을 들으면서 약소국가에게 국제사회란 무엇인가를 그와 함께 토론한다. (인권운동 활동가를 위한 11월 사랑방 월례세미나는 이번 알카티리 씨 초청 특별세미나로 대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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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30

  인권키워드

  사랑방, 광장, 활동가

• 인권하루소식 (56호)

  연구단체 여전히 유죄선고

  황주석 실형, 조국교수 집유

  ... "사과원이 순수학술단체라고 주장하나 일부회원들이 사노맹에 관련되어 있는 것 등을 볼 때 반국가 단체임이 인정된다"며, 황주석 씨에게는 실형 2년 6개월, 조국교수, 송성일, 최원종, 이문경, 김경옥, 박창수 씨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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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7

• 인권하루소식 (55호)

  "장애인 조기의무교육 절실, 재정 뒷받침되어야"

  국회 교육위 공청회 열려 교육의 형평성 실질적 보장 위해

  ... 가운데 △장애인 의무교육에 대한 형평성 문제 △장애인의 의무교육 실시방안 및 이를 위한 국가재정의 문제 △장애인 의무교육 실시 중심집행기관인 '판별위원회의'의 기능 등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윤 교수는 교육부에서 내놓은 '특수교육진흥법안'이 77년에 제정한 법안과 별로 달라진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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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6

  인권키워드

  장애, 교육, 장애인, 국회, 교육부, 민주당, 제도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54호)

  "국보법·안기부법, 개혁시대에 폐지되어야 마땅"

  민주당· 민변· 전국연합 토론회 안기부 해체하고 새 정보기관 신설해야

  ... 오후 2시부터 세 시간 동안 여의도 여성백인회관에서 2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안기부법·국가보안법 개폐를 위한 대토론회"가 열렸다. 주제 발표에 나서 강수림 민주당 인권위원장은 안기부법 개정안에는 명칭을 국가정보처로 바꾸는 것을 비롯하여 △안기부의 수사권 폐지 △정보 및 보안업무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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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보법, 국회, 민주당, 민변, 대통령, 변호, 사상, 수사기관,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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