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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08호)

  [이상윤의 인권이야기] 의료 민영화가 가져올 디스토피아

  영리병원이 허용된다면

  정부의 의료 민영화 정책이 차근차근 추진되고 있다. 의료 민영화 정책은 크게 두 가지 방향이다. 하나는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시켜 현재의 건강보험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는 연초에 병의원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라는 형태로 드러난 바 있다. 하지만 당연지정제 폐지는 국민의 거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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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윤 2008-06-17

  인권키워드

  영리병원, 병원, 민영화, 한국, 미국, 질문, 제도, 의료서비스, 질병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980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1월 12일 ∼ 11월 19일)

  ... 입법 않는다면 내년도 임단협과 연계된 총파업 투쟁을 벌이겠다” (11.18)/ 기간산업 민영화저지 범국민대책위 발족, 전농·민주노총 등 42개 사회단체 “공공산업 민영화되면 국민 삶의 질 저하는 불 보듯” (11.15) 3. “쌀값 보장”… 농민 생존권 외침, 서울을 뒤흔들다 전국농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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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20

  인권키워드

  재소자, 유가족, 중국, G20, 교도관, 국가보안법, 국정원, 민영화, 임금, 테러방지법, 치료, 손해배상,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14년만의 의사파업이 우리에게 울리는 경보

  ... 있었던 철도노조의 장기 파업을 떠올리게 한다. 정부가 소위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공공영역을 민영화, 영리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그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에 맞서 파업이라는 집단행동을 하면 정부는 국민을 볼모로 하는 불법행동을 엄단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철도파업 때 그랬던 것처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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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3-13

  인권키워드

  파업, 병원, 민영화, 건강, 치료, 국민건강보험, 개발, 권리, 철도노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84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14년만의 의사파업이 우리에게 울리는 경보

  ... 있었던 철도노조의 장기 파업을 떠올리게 한다. 정부가 소위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공공영역을 민영화, 영리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그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에 맞서 파업이라는 집단행동을 하면 정부는 국민을 볼모로 하는 불법행동을 엄단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철도파업 때 그랬던 것처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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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4-03-13

  인권키워드

  파업, 병원, 인권, 민영화, 건강, 치료, 국민건강보험, 인권감수성, 개발, 시대, 권리, 철도노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자료실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인권실태조사 보고서

  ... 산업 분할과 외주화가 태안화력 9, 10호기에 미친 영향 15 1. 발전산업 구조조정 및 민영화의 역사와 쟁점 17 2. 연료환경설비 및 발전정비산업의 외주화 및 경쟁체제 도입 22 3. 태안화력 9, 10호기의 구조적 문제점 27 3장.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인권실태 37 1.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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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9-02-02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인권, 김용균, 외주화, 민영화, 하청, 하청노동자, 원청, 청년, 권리, 역사, 노동안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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