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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뛰어보자 폴짝 (106호)

  민영화 밀어붙이는 쥐박이 뭥미?

  [뛰어보자 폴짝] 우리들 스스로의 것, 아무도 맘대로 사고팔 수 없다

  ... 치료받기 힘들지 누구나 아프면 건강보험증을 들고 병원에 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요. 집에 건강보험증이 있다는 건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모든 병원은 건강보험증을 가진 사람에 대해 진료를 해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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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괭이눈 2008-06-04

  인권키워드

  학교, 민영화, 지역, 국민건강보험, 교육, 기업, 대통령, 병원, 권리, 전기, 생명, 치료, 경제, 나이, 여성, 장애, 촛불, 학습, 회사, 건강, 이야기, 집, 의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원희룡 지사님, 영리 병원 문제 많습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를 철회하라

  지난 12월 5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최종 허가했다. 국민건강보험과 의료보험을 적용하지 않으며,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진료하는 조건이었다. 중국 녹지그룹은 2012년부터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추진해왔고 2015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사업 승인을 받기도 했다. 그다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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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18-12-15

  인권키워드

  병원, 국민건강보험, 권리, 건강, 경제, 제주, 지역, 건강권, 치료, 공공성, 권력, 감시, 시설, 영리병원, 의료보험, 임금, 헌법재판소, 건강보험공단, 민주주의, 제도, 국가, 중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방치된 자리, 수동연세요양병원 (398호)

  [방치된 자리, 수동연세요양병원] 가난할수록 사회와 격리되는 곳, 요양병원

  ... 선택이 되는지는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할 수 있으나, 그나마 본인부담금 20%만 내면 되는 국민건강보험에 의존하는 것이 한국에서는 가장 부담대비 효율이 좋다. 모 아니면 도다. 아무런 혜택을 못 받거나 요양병원에 가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거나. 즉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우월성보다는 다른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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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형준 2014-07-02

  인권키워드

  에이즈환자, 병원, 한국, 치료, OECD, 국민건강보험, 수동연세요양병원, 노인, 시설, 요양시설, 사회보장제도, 낙인, 노숙인, 부동산, 서울역, 에이즈, 의료시설, 파업, 민간위탁, 건강보험공단, 집, 학교, 공공성, 의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노인, 홈리스,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09호)

  [벼리] 추락하는 감옥인권, 날개가 필요하다! (상)

  ... 인만 골라서 막무가내로 강제하는 건 불법행위가 분명하다. 외부병원 치료비 개인부담 확대, 국민건강보험 적용범위 축소 지난 5월 1일부터 법무부 지침에 따라 구금시설 재소자들이 외부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적용받아 왔던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원칙적으로 중단되었다. 국민건강보험법(제49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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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열 2010-06-30

  인권키워드

  법무부, 재소자, 신문, 구금시설, 감옥, 국가, 시설, 교도관, 국민건강보험, 인권, 감시, 징벌, 파업, 건강, 치료, 권리, 종전, CCTV, 감옥인권, 검열, 과밀수용, 국회, 독거수용, 비정규직, 서신검열, 안전, 언론, 재판, 정치, 질병, 촛불, 평택, 경찰, 행정명령, 경제, 민주주의, 집, 헌법, 제도, 권력, 쌍용차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14년만의 의사파업이 우리에게 울리는 경보

  ... 의사들은 여전히 돈을 많이 버는데 자본주의적 시장이 아니라는 말이 의아할 수 있다. 바로 국민건강보험이 의료영역을 자본주의적 시장이 아닌, 공공영역으로 유지하는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의 모든 병원은 국민건강보험이 규정하는 처방과 그에 따른 의료수가를 기본으로 진료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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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3-13

  인권키워드

  파업, 병원, 민영화, 건강, 치료, 국민건강보험, 개발, 권리, 철도노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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