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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321호)

  감옥에서 트윗질하기 어렵다

  여주교도소의 서신검열 등에 마주하고

  9월 7일 오전, 여주교도소 고충처리반 직원이 날 찾아왔다. 하는 얘기인즉, 내가 서신검열 대상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접견할 때 직원이 들어와 입회할 수도 있다고 했다. 확정된 건 아니라기에 며칠 뒤에 확정 되려나 생각했는데 바로 그 날 오후 서신을 나눠주는 담당 직원이 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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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현 2012-11-07

  인권키워드

  서신검열, 검열, 감옥, 법무부, 시설, 불법, 부적응, 헌법재판소, 이야기, 병역거부, 사법부, 언론, 정치, 민주주의, 무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95호)

  의문사위의 주요 권고사항

  ... ◎교도소 : 양심과 사상을 이유로 한 수용자 차별처우 폐지, 사회보호감호제 폐지, 집필과 서신검열의 제한 법제화, 계구사용 구체화, 징벌관련 법령의 인권침해 가능성 최소화 ◎군 : 군시설에 대한 사망사건 유족접근 보장, 사망사건 전담 조사위원회 상설화, 군검찰과 헌병 등 독립성보장,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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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김보영 2002-10-16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인권교육, 가해자, 계구사용, 공무원,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대통령, 변호인, 사상, 서신검열, 양심, 자백, 재발방지, 학생, 피해자, 범죄, 가해,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77호)

  인천구치소 도서검열 물의

  『참된 시작』등 20여종 반입 불허

  ... 칙으로 검열한 것인지를 해명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서신왕래도 제한 한편, 재소자들은 서신검열과 서신제한 조치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 수감자는 "4장의 편지 가운데 끝부분만 받았다"고 동료들에게 밝혔으며, 박재현, 오창열 씨가 쓴 편지는 교도관 검열에 의해 아예 밖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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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07

  인권키워드

  검열, 서신검열, 범죄, 권리, 헌법, 무시, 교도관, 국가보안법, 노동, 무죄추정, 법무부, 북한, 석방, 신문, 찬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83호)

  인천구치소, 약속 뒤집어

  재소자 도서반입 불허 여전

  ... 측은 지난 3월초 부민노청(회장 박재현) 수감자들이 도서검열에 반발하자 "이제부터 도서, 서신검열에 있어 수감자들을 최대한 배려해 잘 넣어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구치소측은 "박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재소자들에게 도서반입 및 서신검열 을 철회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최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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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7

  인권키워드

  서신검열

• 인권하루소식 (1077호)

  인천구치소 서신검열 내부규정

  1.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내용 2. 범죄에 관한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내용 3. 타수형자와 부정연락으로 악용되는 내용 4. 고정직원이나 타수형자를 모욕·음해하는 내용 5. 소내 생활을 밖으로 유출하는 내용 6. 암호 등 이해할 수 없는 내용(외국어 등) 7. 기타 수용생활에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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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07

  인권키워드

  범죄, 서신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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