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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84호)

  <박충렬 씨 사건일지>

  ... 통신한 간첩 혐의로 구속. 20 국제앰네스티, 박충렬 씨 석방 촉구 21 박 씨, 임종인 변호사 접견 시 "안기부가 잠안재우기 고문 통해 자백 강요" 폭로 24 열흘째 면회거부에 민가협 등 항의시위 28 안기부, 12일째 물증 없이 자백만 강요 11.29-12. 3 안기부, 박충렬 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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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3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석방, 자백, 간첩, 국제앰네스티, 변호, 변호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45호)

  인권위 "경찰, 피의자 물고문 의심"

  관련자 8명 수사의뢰…자백강요 고문수사 여전 우려

  ... 해 왔다. 수사준칙은 고문 등 가혹행위를 통해 확보한 자백과 진술거부권을 알려주지 않거나 변호인 접견을 제한하고 얻어낸 자백을 유죄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4월 친구의 허위자백에 의해 살인범으로 몰려 구속된 안모 씨가 18일 동안 구치소에 갇혀 있다 진범이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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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0-31

  인권키워드

  경찰, 고문, 자백, 인권위, 가혹행위, 유치장,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변호, 수사과정, 재판, 허위자백,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43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2월 16일 ∼ 12월 23일)

  ... 1일부터 시행(12.17)/ 법무부, 형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발표…피의자 인권보호 위해 변호인 신문과정 참여 허용 대신 특정 강력범죄에 대해선 현행 20일인 검찰 구속기간을 최장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인권침해 논란(12.22) 4. 내 생활기록부가 교육부 서버에!? 전국교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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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24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개인정보, 한국, 전쟁, 운동, 교육부, 무시, 검찰, 교육,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변호, 병역거부, 여성노동자, 이주노동자, 지역, 촛불, 학생, 성추행, 경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41호)

  <자료> 아동권연대회의 주요권고 요청사항

  ... 를 소년구치소나 소년원 등으로 제한할 것 □소년형사사건의 경우 수사단계 또는 조사단계에서 변호인 또는 보조인의 참여를 보장할 것 □어린이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방지할 것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에서의 성학대와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민간과 공공기관 공동의 조직이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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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6

  인권키워드

  청소년, 교육, 아동, 아동학대, 권리, 학교, 법, 변호, 복지, 소년원, 시설, 인권, 인권교육, 조직, 부모, 쉼터,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529호)

  허인회 씨 구속적부심 기각

  ... 과 증거들을 제출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허씨의 변호를 맡은 임영화 변호사는 “허탈하고 착잡하다”며 “재판부가 유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구속 계속 여부만을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로써 허씨는 ｢새정치국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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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8

  인권키워드

  피해, 변호, 회사,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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