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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30호)

  "안기부 개혁 필요" 74.2%

  인권협·한길리서치 7백여 명 설문조사

  ... 권을 안기부에 넘겨주는 것에 대해 국민의 52.8%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최근 안보관련 사건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의 주장과는 달리 안기부법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국민들은 '황장엽 사건이 안기부법·노동법 날치기와 한보사태로 인한 위기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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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5

  인권키워드

  안기부, 질문, 국보법, 인권,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27호)

  <언론비평>이한영씨 피격사건

  정부, 성급한 수사발표 이어 정치사찰 서둘러

  ... 에 곧이어 터진 이한영 씨 피격사건으로 정국은 확실하게 돌아섰다. 정부는 사건발생 다음날 안보·치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북한 공작원에 의한 암살"이라며 국가안보론를 들고 나왔다. 그리고 언론은 북의 고정간첩 보복테러에 초점을 두고 기사를 일필휘지로 써내려 갔다. 17일 황경하 경찰총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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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0

  인권키워드

  북한, 간첩, 국가보안법, 신문, 언론,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26호)

  정치사찰 저의 우려

  전국연합 반박성명

  ... . 또한 임시국회에서 신한국당은 안기부법 무효화 주장을 일축하며 색깔론을 들고나와 야당의 안보의식에 역공을 가하고 있다. 이에 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은 즉각 "경찰청장의 발언은 우리 사회를 다시금 인권의 사각지대로 만들겠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전국연합은 성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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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찰, 망명, 인권,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96호)

  새벽날치기꾼 YS…민주주의 파괴

  범민주진영, 정권퇴진운동 불사

  ... 단체의 공개적 논의 요청을 모두 외면했다. 또한, 개악안으로 비판받은 노개위의 노동법 개정안보다도 후퇴한 정부안을 내놓더니, 26일 날치기 통과 때는 ‘복수노조 3년 유예’ 조항마저 삽입하는 등 재계의 입장만을 대변한 수정안을 변칙 통과시켜 버렸다. 뿐만 아니라 국회법 상의 기본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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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국회, 민주주의, 무시, 노조, 노동법, 퇴진운동, 조선, 복수노조, 집회,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92호)

  “발상과 관행을 불식해야 할 안기부…”<92.9.조선일보>

  -안기부법 개정에 대한 언론 논조 3년만에 180°선회

  ... 기부 고유업무의 범위도 새로이 재조정돼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안기부를 국가안보 아닌 정권안보의 도구로 사용해 오던 그간의 발상과 관행을 철저히 불식하는 일이다.…”(92. 9. 27.자 조선일보 사설 “안기부법 개정해야” 중) “…94년과 95년 두 차례에 걸쳐 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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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0

  인권키워드

  안기부, 언론, 검찰, 간첩,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회, 대통령, 정치, 직권남용, 찬양, 학생, 범죄, 진실, 조직, 국가, 한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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