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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05호)

  [연재]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②

  한국정부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의 미국 눈치보기

  ... 적으로 논란을 자아냈다. 게다가 "이라크 문제를 반전·평화·인권의 대원칙에서 접근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인권고등판무관, 미국 눈치보기 급급 일부 인권단체는 이번 사태와 관련, 국제인권법의 입장에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미국 눈치보기에 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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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2003-03-29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국가, 인권, 인권위, 안보, 투표, 파견, 이라크전쟁, 불법, 국제, 중국, 한국, 러시아,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생명권, 전쟁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94호)

  "아동권 이행기구, 제대로 만들라"

  민간단체들, 보건복지부 일방 추진에 제동

  ... <관련기사 본지 1월 28일자 참조> 지난 1월 보건복지부는 "정부 각 부처와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아동권리협약 이행기구를 만들겠다"며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반드시 거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민간단체와의 어떠한 협의도 없이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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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3-14

  인권키워드

  아동권리협약, 국가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272호)

  한상희의 인권이야기

  목표 상실한 검찰개혁 논의

  ... 찰권력과의 결별을 각오하지 못한 집권층은 애써 이를 무시하였다. 실질적인 조사권조차 없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설치해 놓고선 인권대통령 운운하였을 뿐이다. 법무행정에서 검찰인력을 제거하고 인권조직을 강화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인권부서가 강화됨으로써 인권신장에 기여하는 것은 두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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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희 2003-02-11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 법무부, 국가, 감시, 민주주의, 역사, 조직문화, 무시,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변호인, 지역

• 인권하루소식 (2188호)

  인권교육을 찾는 사람들 ③

  학교에서 만난 인권교육-사회교사모임

  ... 최근 충남교육청에서 사회과연수에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생활규정에 대해 체벌금지, 학내인권상담기구 설치 등의 권고를 한 것과 관련해 사회교사모임은 지지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 대표는 “한국교육이나 사회과의 목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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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10-05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학교, 평화, 체벌,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사형, 권리, 역사

• 인권하루소식 (2108호)

  성전환자 호적변경, 입법논의 한창

  김홍신 의원실, 7월 발의 계획…의견수렴 절실

  ... 호소했다. 현재 김홍신 의원실은 종교계, 법조계, 의학계 뿐만 아니라 △법무부, 여성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 △인권실천시민연대, 동성애자인권연대 등 인권단체 △참여연대, 여연, 여협 등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에 법안검토를 의뢰해 놓은 상태다. 이를 토대로 오는 7월 10일 공청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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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05

  인권키워드

  성전환자, 국회, 법무부,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대법원, 성매매, 여성, 권리,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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