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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2호)

  참여연대의 '만나고 싶었습니다 1'

  변정수 전 헌법재판관 초청, 만남과 대화의 시간

  □주제 :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사법부 개혁 □일시 : 9월 28일(수) 오후 7시30분-9시 30분 □장소 : 참여연대 회의실(전화 796-8364)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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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27

  인권키워드

  사법부, 인권, 헌법재판소

• 인권하루소식 (250호)

  정대협, 군위안부 해결 위해 14-18일 일본방문

  ... 공동대표, 강덕경 할머니 등 11명의 대표단은 15일 오후 일본의 ｢국제중재재판소를 지원하는 모임｣과 공동으로 정신대문제의 국제중재재판소 회부를 촉구하는 모임의 발대식을 가졌다. 또 16일에는 참의원 제2의원회관에서 일본정부가 계획중인 ‘관민합동의 위로금’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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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6

  인권키워드

  재판, 할머니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48호)

  헌법정신·개혁의지 상실한 헌재 재판관 임명

  ... 군사정부의 굴종된 사법부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처사라는 비판 속에서 김용준(전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등 7명의 헌법재판관이 13일 오후 임명되었다.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추천한 김용준․정경식(대구고검장)․김진우(현 헌법재판관), 대법원장이 추천한 고중석(전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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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4

  인권키워드

  대통령, 헌법재판소, 민주당, 검찰, 헌법, 사법부, 대선, 시민사회

• 인권하루소식 (248호)

  <성명서> 법치주의와 개혁을 거스르는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용납할 수 없다

  (중략)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의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기관으로서 그 재판관 임명의 중요성은 법조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관심의 대상이다. 변화와 개혁을 표방하는 문민정부가 참신하고 개혁성향이 있는 인사를 제쳐둔 채 굳이 이와 같은 문제인물을 재판관에 임명한다면 이는 개혁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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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4

  인권키워드

  대통령, 헌법재판소, 시대, 기본권, 국가

• 인권하루소식 (248호)

  헌법재판관 임명안에 대한 우리의 의견

  ... 과거 권위주의적인 사법, 검찰권 행사에 기여해 왔던 인사들에 대하여 일종의 포상이자 헌법재판소를 권력의 의도에 맞게 조정, 통제하려는 저의가 저변에 깔려 있다고 본다. 근본적으로 이 같은 비민주적이고, 독선적인 임명을 철회하고 새로운 민주화의 시대에 부응하는 헌법재판관으로 제2기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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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4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대통령, 인권, 시대, 권력,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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