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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95호)

  <요약> 21세기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 국제학술대회

  1주제: 동아시아 냉전과 민중

  ... 이 주체가 되어 남북한의 평화적 공존, 나아가서는 동아시아의 평화창조로의 길을 여는 것에 연결된다. ◆ 일본과 미국의 중국전략- 대만 백색테러를 중심으로 - 임서양(대만대표단 단장) 미국과 소련의 대항이 점차 두드러지면서 ‘어떻게 하면 중국이 소련의 부속품이 되는 것을 막을 것인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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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26

  인권키워드

  미국, 운동, 조선, 평화, 인권, 사회주의, 지역, 경찰, 탄압, 제주, 중국, 한국, 기지

• 인권하루소식 (1167호)

  주교회의, 양심수 석방 탄원

  준법서약제도 우려 표시

  ... 에서 가장 고려해야 할 것은 양심의 자유”라며 “개인의 자율적 의사결정은 개인의 정체성과 연결되고 곧 인간존엄성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는 민주주의 실현과 사회공동체의 통합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교회의는 또한 “이번에 새롭게 마련된 준법서약제도가 사실상 종래의 사상전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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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5

  인권키워드

  석방, 양심, 대통령, 민주주의, 국가

• 인권하루소식 (1154호)

  진보민청 중앙간부 전원연행

  '양심고백운동' 본격화 앞둔 시점

  ... 회원들을 잇따라 구속하고, 진보민청 간부들까지 구속한 것은 청년단체들과 학생·노동운동과의 연결을 차단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진보민청이 최근 공안당국의 국가보안법 적용에 대해 공개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시점에서 중앙간부들이 일제히 구속됨에 따라 경찰의 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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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6

  인권키워드

  운동, 사상, 경찰, 권력, 국가보안법, 국보법, 남용, 양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44호)

  개인정보 처리, 민간위탁

  전자우편제, '정보유출' 논란

  ... 고 있는 전자우편제도가 해당 징수기관의 고지·징수 데이터를 하청업체인 체성회의 인쇄시스에 연결해 고지서를 출력해내는 체계이기 때문에 개인의 정보(소득, 재산, 주소, 개인병력 등)유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보노조측은 "만일 정통부가 추진하는 대로 한국통신, 한전, 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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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사생활, 인권, 탄압, 신상정보, 지방자치단체, 하청업체, 민간위탁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110호)

  3개월 개밥고문, 15년 폐쇄독거

  대도 조세형, 청송교도소 만행 폭로

  ... "특히 첫 3개월 동안 혁수갑을 차고 손을 뒤로 하여 등 뒤로 높이 묶인 손이 혁수갑과 연결된 채, 식사도 엎드려 핥아 먹어야 했다(개밥고문)."며 청송교도소에서의 비인간적인 처우를 증언해 나갔다. 그는 △감방은 뒷 창문이 철판으로 막혀 있고 복도 쪽에 난 시찰구(교도관이 감방 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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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3

  인권키워드

  감시, 재판, 심리, 변호,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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