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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26호)

  구치소내 수용자 폭행 의혹

  영등포 구치소 수용자 단식 중 … 폭행 진상규명 요구

  ... 에 항의하자 양손에 장갑을 끼고 4-5회 목 조르는 행위를 더 했다는 것이 강 씨가 밝힌 피해 사실이다. 당시 강 씨는 구치소에 수용중인 안성규 씨가 교도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소내 폭행사건 규명과 폭행 근절'을 요구하며 다른 2명의 수용자와 함께 2월 16일부터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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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3-06

  인권키워드

  교도관, 진상규명, 활동가, 가혹행위, 검찰, 피해자, 치료, 진상조사, 피해

• 인권하루소식 (2404호)

  아픔의 현장에 '인권의 집' 짓자

  인권단체들, 남산 안기부 옛터 보존 대책기구 결성키로

  ... 회원로의 서울시장 면담과 성명 발표 △사회단체와 공동대책기구 구성 △중앙정보부 와 안기부 피해자 증언대회 개최 △국회, 청와대 등에 의견서 전달 △공청회 개최 등의 사업을 추진해 역사의 현장을 보존하고, 인권기념공원으로 만들기 위한 장정을 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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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26

  인권키워드

  역사, 안기부, 고문, 인권, 권력, 피해자, 민주주의, 집, 피해, 감옥, 국회, 대통령,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40호)

  우편엽서에 등장한 국정원 '대공' 광고

  "냉전적 국가 신고체계, 대민 불신만 조장"

  ... 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93년 안기부에 의해 조작·발표된 '남매 간첩단 사건'의 피해자 김삼석 씨는 "국민이 국민을 감시하고 예의주시케 하는 신고를 통해서는 대민불신만 조장한다"라며, "시대에 역행하는 냉전적 신고체제는 당장 그만 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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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2-18

  인권키워드

  국정원, 활동가, 간첩, 감시, 기업, 피해자, 안보, 공공성, 피해, 안기부, 장기수, 지역,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25호)

  직장 성희롱, 회사도 배상 책임있다

  롯데호텔 판결, 성희롱 현장 다른 여성의 간접피해도 인정

  ... 민주노총 법률원의 강문대 변호사는 “직장 성희롱 사건에서 회사의 책임을 묻는 것과 간접 피해자의 피해사실 인정이 이번 재판의 주요쟁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회식과 야유회 등도 업무와 관련된 일인만큼 그 과정에서 벌어진 성희롱도 회사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고, 신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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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11-27

  인권키워드

  성희롱, 회사, 여성, 노동자, 재판, 피해자, 가해자, 약자, 고문, 노동, 민주노총, 변호, 노동조합, 손해배상, 가해, 무시,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36호)

  <헌법모의재판> ‘양심적 병역거부’ 합헌

  한양대 법대생, 설문결과는 반대 더 많기도

  ... 하여 국방의 의무를 수행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역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저촉된다”고 밝혔다. 또 “대체복무를 시켰을 때 복지수준, 인권수준의 향상 등 공익적 측면이 더 강하다”며 “병역법 제88조 1항은 이익형량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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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9-14

  인권키워드

  대체복무, 양심, 헌법, 병역, 재판, 평등, 제도, 기본권, 피해, 핵, 민족, 국가,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전쟁, 차별,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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