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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97호)

  법원, 불심검문 관행에 쐐기

  “소지품 강제확인 통행제한은 불법”

  ... 다. 지난 20일 서울지방법원 민사항소2부(재판장 정은환 부장판사)는 경찰의 불심검문으로 피해를 입은 장홍석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대로 “국가는 장 씨에게 위자료 3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경들이 소속과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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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7

  인권키워드

  경찰, 불법, 국가, 질문, 피해, 경찰관, 사생활, 재판,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1280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8 10대 인권뉴스

  ... 다양한 방식으로 불법검문 불복종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특히 경찰의 불법적인 검문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소송이 잇따랐고, 법원은 이에 대해 국가의 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려 주목을 받았다. 경찰은 불법검문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지난 4월 '친절검문' 지시에 이어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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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대통령, 석방, 경찰, 국보법, 법,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자살,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권리, 양심, 언론, 정리해고, 파업, 학생, 제도, 가혹행위, 감옥,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동자, 노숙자, 농성, 보안관찰법, 사상, 사회안전망, 이근안, 장기수, 재판, 저항, 사상전향, 다짐, 진상규명, 국방부, 운동, 일자리, 동료, 부모, 제주, 교육부, 학교, 무시, 생존,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79호)

  <요약> 국보법 관련, 유엔인권이사회 결정문

  "국제조약 위반...배상 및 구제조치 시행"

  ... 이사회 견해 -제64차 회기- 통보번호 628/1995 통보자 : 박태훈(대리인 조용환) 피해자 : 통보자 당사국 : 대한민국 제소일 : 1994년 8월 11일 허용 결정일 : 1996년 7월 5일 견해채택일 : 1998년 10월 20일 인권이사회는 1998년 10월 20일에 열린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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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5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심의, 건강, 피해자, 피해, 한국, 국경, 국보법, 사법부, 사상, 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80호)

  독자가 뽑은 `98 10대 인권뉴스

  ... 다양한 방식으로 불법검문 불복종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특히 경찰의 불법적인 검문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소송이 잇따랐고, 법원은 이에 대해 국가의 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려 주목을 받았다. 경찰은 불법검문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지난 4월 '친절검문' 지시에 이어 11월...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대통령, 석방, 경찰, 국보법, 법,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자살, 정리해고,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권리, 양심, 언론, 파업, 학생, 운동, 제도, 가혹행위, 감옥,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동자, 노숙자, 농성, 보안관찰법, 사상, 사회안전망, 이근안, 장기수, 재판, 저항, 사상전향, 다짐, 진상규명, 국방부, 일자리, 동료, 부모, 제주, 교육부, 학교, 무시, 생존,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58호)

  미군기지 환경오염 공청회

  “미국 책임보상·원상회복” 촉구

  ... 공청회가 열렸다. 녹색연합과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가 주최한 이날 공청회에서는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미군기지의 보상책임과 한미행정협정의 개정 문제가 집중 제기됐다. 발제자로 나온 최승환 교수(경희대 법대) “한미행정협정(SOFA) 4조 1항의 ‘반환할 때 시설과 구역을 제공되기 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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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2

  인권키워드

  시설, 무시, 피해,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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