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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49호)

  “재판부가 무죄 인정한 셈”

  범민련 간부 대부분 집유 석방

  ... 안당국에 의해 조작된 사건임을 반증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2일 오전10시, 425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조건호 판사는 “피고들이 국보법의 효력을 문제삼았지만, 국보법은 국가의 존립과 기본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국보법에 대한 헌법상의 효력을 거론할 필요가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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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23

  인권키워드

  국보법, 석방, 북한, 간첩, 검찰, 대통령, 안기부, 국가, 연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46호)

  “역사는 인간성 회복을 위한 투쟁과정”

  시민연대,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청년캠프 열어

  ... 인권상황을 발표한 이상영(충북대 법학)교수는 “세계 여러나라에서는 한국이 두 전대통령을 법정에 세운데 대해 많은 지지를 하고 있지만,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과거청산은 단순히 과거에만 초점이 맞춰 있을뿐 김영삼 정부는 이를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교수는 또한 “과거 국보법과 노동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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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주현 1996-05-18

  인권키워드

  인권, 역사, 평화, 한국, 미국, 국보법, 노동법, 사회보장제도,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44호)

  ‘태아사산에 대한 책임’, 국가상대 손배소송 첫재판

  ... 손해배상청구소송 첫재판이 15일 오전10시에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박일환), 562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 고씨는 출석을 하지 않았으며 백승헌 담당변호사는 광주교도소의 구치소내 의무기록과 고씨가 교도소에 있을 때 진료를 받았던 병원, 태아를 사산한 병원 그리고 수배생활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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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16

  인권키워드

  병원, 재판, 석방

• 인권하루소식 (640호)

  "불순세력 득세" 이유 중형 구형

  검찰, 범민련 중앙간부들에

  ... 이천재(66·범민련 상임부의장)씨 2명만 최후진술이 진행되었고 오늘 오후 4시 311호 법정에서 이종린(75, 상임부의장)씨등 나머지 간부들의 최후진술이 있다. <검찰 구형량> 이천재 징역7년, 자격정지7년/이종린(75·상임부의장)징역7년, 자격정지7년/김영욱(62·중앙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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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10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고문, 국보법, 나이, 인권, 무시, 민족, 연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38호)

  범민련 강령과 규약의 국보법 위반에 관한 의견

  ... 가능성, 편의적.자의적 법운용 허용의 문제, 헌법의 평화통일 원칙 위배 등 법치주의와 죄형법정주의 위반의 소지를 근거로 엄격한 해석을 전제로 하는 한정합헌결정을 선고한 것(90. 4. 2 선고, 89헌가113 결정)이나, 이에 따라 91년 5월 31일 개정된 법률의 제7조 제1항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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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8

  인권키워드

  국보법, 헌법, 북한, 평화통일, 헌법재판소, 검찰, 국가보안법, 민족, 양심, 인권, 평등, 사회주의, 체제, 한반도, 불법, 국가, 의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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