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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불순세력 득세" 이유 중형 구형

검찰, 범민련 중앙간부들에


지난해 11월29일 국보법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오던 조국통일범민족연합(상임의장 강희남, 범민련) 강희남(76)씨등 간부들에 대한 결심공판이 서울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검찰은 강씨에게 징역7년에 자격정지 7년을 구형하는 등 대부분 중형을 선고해 국보법 위반자들에게는 나이가 70세를 넘는 고령이라는 인간적인 배려가 전혀 있을 수 없음을 실감나게 했다.

검찰측(담당검사 강익중)은 논고를 통해 “간부들이 대부분 구속된 지금도 범민련 잔여세력들이 존재하여 청년학생들을 현혹시킨다”며 “또다시 이들을 풀어 준다면 이들을 중심으로 불순세력들이 규합돼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중형이유를 밝혔다.

구형량이 발표되자 어버이날을 맞아 방청을 온 가족들은 울움을 터트리고 검사를 향해 거친 항의를 했다. 또한 범민련간부들에겐 젊은 검사가 구형을 하면서 반말을 일삼는 등 피고인에 대한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 강씨는 “아무리 검사라고 해도 민족의 통일을 위해 노력한 우리들에게 이렇게 대하는 현실이 비참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날 강씨와 이천재(66·범민련 상임부의장)씨 2명만 최후진술이 진행되었고 오늘 오후 4시 311호 법정에서 이종린(75, 상임부의장)씨등 나머지 간부들의 최후진술이 있다.


<검찰 구형량>

이천재 징역7년, 자격정지7년/이종린(75·상임부의장)징역7년, 자격정지7년/김영욱(62·중앙위원) 징역6년, 자격정지6년/주명순(73·서울시연합 부의장) 징역6년, 자격정지6년/박석률(49·전 실행위원) 징역5년, 자격정지5년/홍세표(59·서울시연합 부의장) 징역4년, 자격정지4년


대구 등 집행유예 석방

한편 대구.부산.전북 등에서 재판을 받은 범민련 간부들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됐다.


<집행유예 석방자 명단>

류근삼(56, 대구 경북 연합 의장) 징역2년, 집유4년/나경일(68, 대구경북연합(대경) 부의장) 징역1년6월, 집유3년/권오봉(71, 서울시연합, 민자통) 징역 2년6월, 집유4년/이태환(73, 대경 상임고문) 징역2년6월, 집유4년/김병길(64, 대경 회원) 징역4년/김동순(34, 대경 사무국장) 징역1년6월 집유3년/한기명(68, 대경 부의장) 징역1년6월 집유3년/서상권(68, 부산연합 의장) 징역1년 집유3년/유혁(74, 부산연합 고문) 징역1년 집유2년/김상찬(65, 민자통 부산경남 의장) 징역8월 집유2년/김형근(38, 전북연합 집행위원장) 징역1년6월 집유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