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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25호)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범대위(준) 발족

  대통령 거부권행사 촉구, 시행령 제정 저지

  ... 법 폐기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준)의 발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자유구역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김대중 대통령에 촉구했다. 범국민대책위(준)은 “내년 7월로 예정된 시행령 제정을 저지시키고 궁극적으로 법률을 폐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녹색연합 김제남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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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27

  인권키워드

  대통령, 청와대, 헌법, 학교, 한국, 교육, 근로기준법, 생명권, 장애, 장애인, 지역, 집회, 노동기본권, 11조, 병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19호)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라”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촉구, 양대노총 및 사회단체

  양대 노총이 지난 14일 국회를 통과한 경제자유구역법안(아래 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양대 노총은 18일 낮 1시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요구하는 한편, “법안을 폐기시키기 위해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해 총파업 투쟁을 준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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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19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회, 권리, 헌법, 공공성,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2073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6) 한국의 테러방지법안, 유엔인권위 발언대에

  이스라엘 규탄 결의안 통과·병역거부권 열띤 논쟁

  ... 낮아졌다"고 분석하면서 "최근의 남북관계를 반영하는 듯하다"고 밝혔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 유엔인권위에서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의제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에 관한 정부간 공방이 벌여졌다. 지난 11일 크로아티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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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4-17

  인권키워드

  북한, 양심, 이스라엘, 미국, 인권, 팔레스타인, 한국, 병역거부, 테러방지법, 민변, 권리, 국가, 국가안보, 투표, 인권위, 민주주의, 안보, 중국, 고문, 국가보안법, 국경, 국제앰네스티, 대체복무, 석방, 헌법재판소, 한반도, 무시, 권력, 점령, 학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65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3)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인정돼야 … 외교부 직원 발언

  ... 체와 퀘이커, 전쟁반대국제연대, 팍스로마나 등 국제단체들이 '인권으로서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간담회를 개최했다. 주제의 특성상 30여명의 소규모 인원이 참가했으나, 어느 간담회 보다 활기찬 토론이 진행됐다. 간담회에서는 이스라엘, 러시아의 체첸, 스위스 등의 사례와 함께 한국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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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4-04

  인권키워드

  양심, 인권, 한국, 제도화, 이스라엘, 러시아, 인권위, 국방부, 민변

• 인권하루소식 (2034호)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기독교계 토론회>

  병역거부권 인정, 갈 길 멀다

  ... 실천협의회 공동주최로 열린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 관련 토론회' 자리에서는 병역거부권 인정을 둘러싼 찬반양론이 팽팽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최삼경 목사, 전국목정평 정진우 목사 등 기독교계 발제자들이 대거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정 목사는 "우리나라가 인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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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2-19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인권, 운동, 생존, 평화, 군대, 대체복무, 대체복무제,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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