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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69호)

  <특집> 5.18은 끝났는가 ② 진상규명

  학살의 진상, 여전히 의문으로

  ... 불가결한 것이라고 한다. 유엔인권위의 '과거의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청산원칙'은 "법적 구제절차와는 상관없이 피해자와 그 가족은 진실을 알 권리를 갖는다"고 선언하고 있다. 나아가 진실을 알 권리는 피해자의 것일 뿐 아니라 전체 국민의 것이기도 하다. # 자료참조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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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5

  인권키워드

  학살, 권리, 대법원, 진상규명, 진실, 피해자, 가족, 구제절차, 사법부, 재판, 재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54호)

  외국인 추방시 구제절차 보장해야

  국가인권위, 출입국관리소 강제퇴거 권한 제한

  ... 피해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발생이 예상"된다며,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구제절차가 충분히 보장돼야 함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공동대표 최의팔 목사는 "(출입국관리소도 강제퇴거 전에) 일단 법원의 판정을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에서 외국인 노동자,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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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13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출입국관리소, 구제절차, 출입국관리사무소, 피해, 노동자, 인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철거민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1호)

  “이행되지 않는 인권은 실체 없는 그림자”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8조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

  ... 에 따라서는 사법적 접근이 적절치 못할 때도 있다. ‘신속하고 효과적이고 비용이 덜 드는 구제절차’가 절실할 때가 있다. 선언 이후 다른 국제조약들은 사법 구제 말고도 ‘행정 또는 입법당국, 기타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한 조치를 말하고 있다. 인권침해를 부르지 않고 예방할 수 있는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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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7-09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헌법, 기본권, 세계인권선언, 구제절차, 국가, 기업, 이주노동자, 재판, 학생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61호)

  헌법소원 방해한 교도관 고소

  '징벌 중 집필'을 금지한 규정 위헌성 논란

  ... 지만 대검찰청에 제출한 재항고마저 징벌 중이던 1월 8일 기각됐다. 이에 최 씨는 마지막 구제절차인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해 담당교도관에게 집필보고전을 제출했다. 그러나 담당교도관은 "조사나 징벌 중에는 집필허가가 안 난다. 징벌 끝나면 제기하라"며 보고전 수리를 거부했다. 이에 최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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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10-24

  인권키워드

  징벌, 검찰, 재소자, 교도관, 기본권, 구제절차, 여성, 헌법재판소, 설득, 제도

• 인권하루소식 (2083호)

  "국가인권위원회, 너무 소극적이다"

  법 제정 1주기 토론회, 인권단체 비판 봇물

  ... 정과 두 건의 긴급구제조치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국가인권위는 '빠르고 효과적이며 값싼' 구제절차를 제공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이 편집장은 "조직정비가 늦어진 측면도 있지만 인권위의 의지부족과 관료적 마인드로 인해 가능한 일조차 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회의 비공개주의인가? 이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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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01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인권위, 구제절차, 국가인권위원회, 위법, 장애, 차별, 피해자, 평등, 시민사회, 민주주의,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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