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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지문날인|일반 (2789호)

  밥 먹고 싶으면 지문 찍어라?

  전북 중고교 급식시설에 지문인식기 도입

  ... 국민들의 인식수준을 하향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생체정보의 마구잡이식 수집과 이용을 정부가 먼저 스스로 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급식시설에서 급식비 납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우기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돈이 없어 밥을 먹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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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12

  인권키워드

  학교, 정보인권, 생체정보, 전교조, 지역, 피해, 국가, 군산, 기술, 교육, 인권, 인권교육, 학생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626호)

  미국 오려거든 생체정보 갖고 와?

  주한미대사관 비자발급에 지문 스캔 의무화 … 외국인에 대한차별·범죄시화 우려

  ... 는데도 자국민을 보호하는데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잘라 말하며 "전자지문, 생체여권 등 생체정보의 확장은 오히려 자본의 이해를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운동사랑방 이주영 상임활동가 역시 "이러한 조치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강화할 뿐이다. 결국 미국을 요새화 하여 테러를 막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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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7-31

  인권키워드

  미국, 테러, 비자, 활동가, 한국, 생체정보, 범죄, 평화, 국경, 차별, 공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42호)

  주민번호, 우리시대 '가장 끔찍한 프로젝트'

  '2005 빅브라더상' 시상식 열려…정통부·삼성SDI·국정원 등 수상

  ... 3년에 이어 올해 또다시 인터넷 실명제를 추진하면서 익명의 권리를 말살하고 있고 △연구용 생체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 법적 근거도 없이 3천6백명의 지문정보와 2천여명의 화상정보를 수집했으며 △그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주지 않았다. 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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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23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감시, 개인정보, 검찰, 국정원, 권리, 불법, 국가, 감청, 실명제, 기업, 노조, 생체정보, 차별,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투표, 인터넷실명제, 개발, 사회운동, 조직, 탄압, 노조탄압, 권력, 기본권, 피해,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 성명/논평

  [논평]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국가의 지문날인 강제가 위헌이라고 믿는다

  -헌법재판소 지문날인 제도 합헌결정에 대한 논평

  ... 일상 생활의 신분증명에 있어 많은 불이익을 받아 왔다. 특히 디지털 시대 개인에게 고유한 생체정보의 보호 필요성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해지는 때, 오늘 헌재의 결정은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지난 2005년 구체적인 법적 근거 없이 전국민의 지문 정보를 경찰청장이 수집·보관·이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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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넷 2015-05-28

  인권키워드

  국가, 개인정보, 법, 생체정보, 정보인권, 주민등록제도, 시대, 헌법, 제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230호)

  정보화시대의 인권 ①『자기정보통제권』『반감시권』

  ... 모적이고 신속하게 개인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하고 있으며 심지어 유전자 등 생체정보까지 이용하고 있다.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국가 및 기업의 개인정보 감시의 인권침해적 요소를 평가해 면밀한 규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본인 스스로 자신의 정보를 열람, 정정, 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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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12-04

  인권키워드

  권리, 감시, 개인정보, 노동자, 기업, 인권, 프라이버시, 사생활, 생체정보, 민주주의, 기본권,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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