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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75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6월 24일 ~ 6월 30일)

  ...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제권(37. 금속노련 직원)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삼성중공업 노조는 노조법상의 노조로 볼 수 없으므로 고씨에게 노조법상의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며 사건을 창원지법 항소부로 되돌려 보내 <29일> 지난 19일 인천시 강화군에서 노끈으로 목...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7-02

  인권키워드

  노조, 민주노총, 학교, ILO, 감시, 국가보안법, 노동, 대법원, 대통령, 사형, 시각장애, 재판, 운동, 학생운동, 탄압, 중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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