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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00호)

  유엔결정안 수용 촉구

  민변 등 항의성명 발표

  ... 라는 국내법이 국제인권조약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지적하면서,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박 씨에 대한 금전적인 배상을 포함한 구제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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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민변, 인권, 국가안보, 남용, 사상, 양심, 재발방지, 권리, 재발,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19호)

  “죽지 않고 일하게 해달라”

  금속연맹, 산재추방 주간 선포

  ... 치부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 김임식)는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가두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고발장 접수를 준비중이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마다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상경투쟁을 전개한 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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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0

  인권키워드

  작업중지, 노동자, 노조, 재발방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82호)

  “한국인 세 모녀 폭행사건 미군헌병을 엄중 처벌하라”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주한미군사령부에 항의서한

  ... 김금순 씨는 심한 정신적 육체적 충격으로 병원에 몸져 누워있다. 이 항의서한에서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이번 사건의 가해자인 미 헌병대 그림 중사 등 4명을 법에 따라 엄벌에 처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충분한 손해배상을 조속히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운동본부 조재학 간사는 “올해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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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9

  인권키워드

  병원, 가해자, 재발방지, 손해배상, 이태원, 국제, 한국, 재발, 법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86호)

  "한원CC 탄압은 부당노동행위"

  경기지노위, 원직복직·재발방지 약속 명령

  ... 받았다면 받을 수 있었던 수입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공고문을 게시하도록 했다. 하지만 경기지노위는 지난해 8월 5일 임 전 위원장 등 7명에 대한 해고와 정직30일 처분에 대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손상시키며 회사에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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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07

  인권키워드

  탄압, 노동조합, 용역, 회사, 노조탄압, 손배가압류, 불법, 검찰, 근로기준법, 노동자, 여성, 임금, 재발방지, 해고, 용역깡패,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만화사랑방 (2785호)

  [만화사랑방] 어쩌면 이런 발상을?

  ... 다"며 낸 진정에 대해, 인권위가 2004년 7월 인권침해 행위임을 인정하고 도서관장에게 재발방지를 권고한 것을 계기로 인권위의 직권조사가 시작됐다. 당시 인권위는 조사 착수 후 시흥도서관이 CCTV 촬영방향을 열람실 내부가 아닌 출입구 방향으로 조정했고, 무인좌석발급기도 입력절차에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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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5-04-07

  인권키워드

  인권위, CCTV, 인권, 재발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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