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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만화사랑방] 어쩌면 이런 발상을?



어쩌면 그런 발상을 할 수 있을까? 공공도서관에서 CCTV를 설치하고 무인좌석발급기를 도입해 주민번호 입력을 강요하다니!

... 지난 2003년 11월 김 아무개 씨가 "시흥시립도서관(아래 시흥도서관)이 열람실 내부에까지 CCTV를 설치하고 무인좌석발급기를 도입해 주민번호 입력을 강요하고 있다"며 낸 진정에 대해, 인권위가 2004년 7월 인권침해 행위임을 인정하고 도서관장에게 재발방지를 권고한 것을 계기로 인권위의 직권조사가 시작됐다. 당시 인권위는 조사 착수 후 시흥도서관이 CCTV 촬영방향을 열람실 내부가 아닌 출입구 방향으로 조정했고, 무인좌석발급기도 입력절차에 동의하지 않는 시민에게는 기존 방식대로 열람증을 발급하도록 조치해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진정을 기각했다. 동시에 인권위는 "공공도서관의 열람실을 이용하는 데까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무인좌석발급기를 도입한 공공도서관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여전히 생활속에 뿌리깊이 남아있는 권위적이고 반인권적인 행각들이 이런 일들을 쉽게 결정하고 시민들의 정보와 인권을 마구 휘두르는 것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