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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86호)

개혁입법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인권·시민 단체, 국회 총력 투쟁 선포

... 강조했다. 국민운동본부가 제시한 개정안의 핵심은 '학교운영의 민주화'와 '부패방지 방안의 제도화'이다. 열린우리당은 이를 크게 후퇴시켰고 한나라당은 이것조차 "사학 건학 이념에 위배된다"고 반대하고 있다. 박 대표는 "비리와 부정을 계속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며 여 야를 힐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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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0-30

인권키워드
국회, 학살, 국가보안법, 농성, 민주주의, 제도화, 헌법, 국가, 국보법, 언론, 이념, 인권, 차별, 교육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67호)

이달의 인권 (2003년 6월)

흐름과 쟁점

... 급 체포돼(6/25), 현재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4.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재앙'의 제도화 양대 노총은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갖고 경제자유구역법의 폐기를 촉구했다(6/4). 이 가운데 대전시가 경제특구 지정 신청을 철회하고, 앞으로 경제자유구역법에 근거한 경제자유구역 신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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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01

인권키워드
전교조, 교육부, 고용허가제, 학교, 평택, 산업연수생, 검찰, 국회, 민주노총, 인권, 장애인, 정보인권, 집회, 손해배상, 경제, 활동가, 제도화, 제도,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장애인, 이주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1022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힉-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13-3/4> 인권상황 총평가 좌담

인권보장책 난파... 안기부법 개악, 영장심사제 축소/합법틀 속에 갇혀버린 인권상황 개선

... 쇄신분위기에서 추진하려고 하려다 급격히 후퇴반동의 과정으로 들어섰는데, 이는 그 분위기를 제도화하거나 사회적 흐름으로 만드는데 실패하거나 당초 그럴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사회단체들은 '반걸음 앞장 선 노력', '견인의 노력'이 준비되어 있었는가 비판해 보아야 한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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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05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보안법, 사회권, 운동, 제도화, 대정부, 무기, 미국, 한국, IMF, 근로기준법, 대통령, 재벌, 저항, 주거권, 참정권, 진실, 사회운동, 공약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활동 이야기

9월의 책모임 『내전, 대중 혐오, 법치』

... 격을 더욱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법을 이용한 지배’는 바로 이러한 대중 혐오를 실현하고 제도화하는 전략입니다. 신자유주의는 하나의 정치체제로 유형화할 수 없을 만큼 국가․지역․역사에 따라 그 모습 또한 다양하게 등장하지만, 다른 양상의 ‘법치’를 통해 다수의 국가를 신자유주의 국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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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상임활동가) 2024-10-10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평등, 정치, 민주주의, 사상, 사회운동, 국가, 체제, 자유주의, 세력, 차별, 사랑방, 운동, 조직, 역사, 극우, 동맹, 자본, 대통령, 싸움, 인권, 인종, 전쟁, 차별금지법, 페미니즘, 노동조합, 자본주의, 경제, 이야기, 활동가, 보편성, 제도화, 총선, 계급, 세력화, 권력, 국제, 한국, 법, 통일, 조직화, 연결,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활동 이야기

촛불-대선이 끝나고

문재인 정권 출범, 인권운동의 전망과 과제는?

... 고 있지만, 기존 국제인권 규범의 피해자 대응 이상의 방향이 나오지 못하는 현실, 인권이 제도화되면서 인권의 언어가 확장되지 못하는 것을 경계하자는 이야기들이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제는 세상이 천지개벽하듯 좋아졌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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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요 2017-06-16

인권키워드
촛불, 광장, 노동자, 평등, 이야기, 운동, 역사, 인권, 대선, 질문, 권리, 동료, 성소수자, 피해자, 노조, 대통령, 노동조합, 시대, 민주주의, 제도화, 조직, 피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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